[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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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08일(화) 00:00
수천 개의 사립학교 가운데 소수의 사립학교가 부정 비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사학법 개정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개정은 개악이 될 위험성이 높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사학 고유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으로 인재 양성을 해 왔으며 국가 발전과 사회를 위한 공헌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또한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사학의 구성원들이 적극 반대하는 데도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 전 사립학교 교장 1천4백 여 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면서 개정 법안에 들어 있는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준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 헌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빛나는 전통과 공로를 인정해 사학의 교육이념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만약 사학 법이 개정되면 2천4백 여 개 사립학교는 자진 폐교하겠다는 결의를 하기까지 했다.
사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대표가 이사회로 들어와 행정기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기능 및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육영의 뜻이 변질되고 학교 환경은 각 조직 간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서 학생들은 그 싸움의 불모로 잡혀 교육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독교 학교일 경우，기독교의 건학 이념인 선교의 뜻을 구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교 법인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집단 운영체제를 강행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학의 본래 의도는 무력화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독교 학교 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학들은 경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명확성，관리의 정직성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건학(建學) 당시의 희생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이 나라의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사학 고유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으로 인재 양성을 해 왔으며 국가 발전과 사회를 위한 공헌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또한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사학의 구성원들이 적극 반대하는 데도 강행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 전 사립학교 교장 1천4백 여 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면서 개정 법안에 들어 있는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준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 헌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빛나는 전통과 공로를 인정해 사학의 교육이념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만약 사학 법이 개정되면 2천4백 여 개 사립학교는 자진 폐교하겠다는 결의를 하기까지 했다.
사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대표가 이사회로 들어와 행정기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기능 및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육영의 뜻이 변질되고 학교 환경은 각 조직 간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서 학생들은 그 싸움의 불모로 잡혀 교육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독교 학교일 경우，기독교의 건학 이념인 선교의 뜻을 구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교 법인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집단 운영체제를 강행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학의 본래 의도는 무력화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독교 학교 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학들은 경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명확성，관리의 정직성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건학(建學) 당시의 희생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이 나라의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