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악 좌시 못해"

"사학법 개악 좌시 못해"

[ 교계 ] 15개 교단 대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 전달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12월 06일(화) 00:00

기독교계가 개악으로 규정, 강력하게 반대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를 둘러싼 여ㆍ야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교계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직권 상정 방침과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김 의장의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설득, 표 다지기에 나서 기독교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현재>.

국회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 온 교계도 교단장과 총무, 기독교사학 관계자들은 지난 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당정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사학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사학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리의 결의' 제하의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는데 5개 항으로 이뤄진 동 성명은 국회의장 개정 중재안  교내에 법적 기구 신설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 개정 의도의 진의를 밝힐 것 △정치 교육 교계의 협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 뒤, 강행 처리가 이뤄질 경우 연대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에는 본교단 사무총장 조성기목사를 비롯해 각 교단 총무들이 모임을 갖고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본교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빛나는 전통과 공로를 인정해 사학의 교육이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육성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사학비리 등을 척결한다는 취지에서 국가보안법 등과 함께 4개 개혁법안으로 상정하고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기독교계를 비롯해 사립 학교 재단 등의 반대에 부딪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선(先)개방형 이사제, 후(後)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학교운영위 개방형 이사의 배수 추천안'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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