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인권선교주일 맞아 총회장 담화문 발표 (전문)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12월 12일(월) 00:00
우리 총회는 제74회 총회 결의에 의해,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총회는 지난 87회 총회 이후,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정의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총회 인권주간을 지내면서， 전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정치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북의 인권문제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쟁점과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에 대한 인권논의가 인권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있는 인식과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사이에 화해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북한 당국 또한 인권정보 공개, 인권대화 개시 등 유연한 입장을 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17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형폐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인권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 전국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며, 17대 국회가 사형제도를 조속히 폐지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들은 전향적으로 개폐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이상 현행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 등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4. 인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관계 당국은 그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불법이주노동자와 그 2세들의 문제가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짐으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힘써야 될 것이며,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양산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우리 농가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쌀 시장 개방은 우리 농촌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식량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장년 실업자들과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빈민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자가 하루에 3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들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취업권 등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임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과 인권의 침해를 받은 이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안영로
인권위원장 이명남
1. 북한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정치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북의 인권문제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쟁점과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에 대한 인권논의가 인권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있는 인식과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사이에 화해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북한 당국 또한 인권정보 공개, 인권대화 개시 등 유연한 입장을 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17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형폐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인권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 전국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며, 17대 국회가 사형제도를 조속히 폐지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들은 전향적으로 개폐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이상 현행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법 등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4. 인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관계 당국은 그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불법이주노동자와 그 2세들의 문제가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짐으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힘써야 될 것이며,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양산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우리 농가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쌀 시장 개방은 우리 농촌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식량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장년 실업자들과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빈민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자가 하루에 3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들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취업권 등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임을 확인하면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과 인권의 침해를 받은 이들,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안영로
인권위원장 이명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