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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수) 00:00

교육은 국가의 백년 계획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절반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사학법 개정은 사학을 없애려는 의도이며 사학을 공교육화하려는 의도로서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 사학은 일본 압제 하에서도 명맥을 이어가며 민족교육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 사학의 활성화는 그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현 정권의 교육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사학을 '평준화를 저해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의도이다. 평준화로 한국의 교육이 발전했는가? 단계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세계와 경쟁해 이겨낼 수 없다. 민족을 평준화하려는 의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번 법 개정을 강행하는 현 정권은 민족의 바른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서，정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법은 국민적 협의를 거쳐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의 배경에는 다분히 종교 교육을 제지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사학에는 기독교계 학교가 많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 교육을 제재하기 위하여 사학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종교 탄압이다. 종교 평준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건학이념을 갖고 있는 사학들의 교육의도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을 계속할 의미가 상실된다. 건학이념이 상실된 교육은 결국 그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교육정책으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한국의 교육이 너무나 염려스럽다. 정부각료 중 교육자원부 장관이 가장 많이 경질되는 것을 보면서 교육가도 없고，교육의 철학도 없는 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의 교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는 사학법을 개정하는 이유로 사학의 비리를 들고 있다. 극소수의 학교가 비리가 있다고 전체를 하나로 만들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빈대 몇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결국 교육을 망치게 될 것이며 정부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