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국회 강행처리 후 기독교계 강력 비난 ... 대응책 부심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12월 16일(금) 00:00
기독교계가 개악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반대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시행령 제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교계는 국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각 교단 대표와 기독교 사학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교계 인사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꼬투리 삼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학 재단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독교 사학은 설립목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없다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기독교계는 "이 땅의 기독교 교육기관의 창학 목적과 최고의 가치관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음을 재삼 밝히면서 교육계의 자정과 청렴윤리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 악법을 여당과 국회의장이 물리적인 힘으로 처리한다면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주체인 이 땅의 주요 교단은 총 연합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안'이 처리됨으로써 사학법을 둘러싸고 기독교계는 정부와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교단 관계자는 기독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본교단에서는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유의웅)에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16일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
본교단 산하 학교 연합 단체인 기독교학교협의회와 기독교 학교 단체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논의하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 사학 법인들은 이사회 구성에 자격조건을 목사와 장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설립 목적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을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이 중에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학교 운영이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외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와 함께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에 대한 외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법인 설립의 주체인 설립자의 친족 또한 이사회 총수의 4분의 1선에서 선임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입시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형 이사회에 의해 유입되는 이사에 의해 기독교 학교 법인의 고유 목적은 차단되고 입시를 위한 경쟁만이 학교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앞도적이다.
기독교 학교 법인은 1차적인 목적을 선교에 두고 기독교 정신 아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결국 기독교 학교 법인은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 학교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사학 재단 관계자들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한편 교계와 정부간에 사학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의 기독교계 법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사학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기독교계가 이중삼중고의 곤혹을 치룰 수도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기독교계는 "이 땅의 기독교 교육기관의 창학 목적과 최고의 가치관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음을 재삼 밝히면서 교육계의 자정과 청렴윤리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 악법을 여당과 국회의장이 물리적인 힘으로 처리한다면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주체인 이 땅의 주요 교단은 총 연합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석한 가운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수정안'이 처리됨으로써 사학법을 둘러싸고 기독교계는 정부와 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교단 관계자는 기독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본교단에서는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유의웅)에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16일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
본교단 산하 학교 연합 단체인 기독교학교협의회와 기독교 학교 단체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논의하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 사학 법인들은 이사회 구성에 자격조건을 목사와 장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설립 목적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을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이 중에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학교 운영이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외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와 함께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에 대한 외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법인 설립의 주체인 설립자의 친족 또한 이사회 총수의 4분의 1선에서 선임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입시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형 이사회에 의해 유입되는 이사에 의해 기독교 학교 법인의 고유 목적은 차단되고 입시를 위한 경쟁만이 학교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앞도적이다.
기독교 학교 법인은 1차적인 목적을 선교에 두고 기독교 정신 아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결국 기독교 학교 법인은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 학교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사학 재단 관계자들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한편 교계와 정부간에 사학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의 기독교계 법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사학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기독교계가 이중삼중고의 곤혹을 치룰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