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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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 04일(수) 00:00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나 흥망성쇠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성세대가 성장세대를 잘 교육하였을 때에 그 민족과 국가는 흥성하였으며，잘못 교육하였을 때에 쇠망하였다. 인류의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육이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과 국가의 보존발전을 위한 불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교육에 온갖 관심과 정열을 쏟고 있다.
교육에 쏟는 정열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서 교육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형태와 교육의 고삐를 최대한으로 꽉 쥐고 있는 형태，이렇게 크게 두 형태로 정리된다. 그런데 역사를 회고해 보면 교육의 고삐를 꽉 쥐고 있는 국가는 쇠망의 길을 걸어왔으나，그렇지 않고 교육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허용한 국가는 흥성의 길을 걸어왔다. 다시 말하면，교육에 대한 정치의 역할이 처음부터 교육에 원초적 신뢰를 부여하며 이 바탕 위에서 교육의 상대적 자율을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냐，아니면 처음부터 교육의 비성숙성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왔다. 그리고 교육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세계 최고수준의 공교육 아래서 학부모， 학생，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사교육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공교육 붕괴의 문제가 아예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 사학법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학법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의 자율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 고삐를 정치가 꽉쥐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를 특징적으로 열거해 보자.
첫째로，일부 사학의 비리를 광정(匡正)하기 위해 전체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는 짓이다. 종래의 법 아래서도 비리사학의 행정적 지도와 처리는 충분히 이루어져왔다.
둘째로，교육은 결코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사학법의 개정으로 지금의 정권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셋째로，한국은 사립학교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 사학법의 개정으로 사학의 기초와 이념이 붕괴되어 버렸다.
끝으로，사학법의 개정으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교육기관에서 현재 국가가 추구하는 미래의 한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은 불가능해져 버렸다. 한 마디만 더하면，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정책의 개발은 선진국가의 기틀을 놓고 다지는 일이요，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드는 정책의 개발은 저개발국가와 독재국가에로의 몰락을 촉진하는 일이다.
교육에 쏟는 정열의 형태는 국가에 따라서 교육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형태와 교육의 고삐를 최대한으로 꽉 쥐고 있는 형태，이렇게 크게 두 형태로 정리된다. 그런데 역사를 회고해 보면 교육의 고삐를 꽉 쥐고 있는 국가는 쇠망의 길을 걸어왔으나，그렇지 않고 교육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허용한 국가는 흥성의 길을 걸어왔다. 다시 말하면，교육에 대한 정치의 역할이 처음부터 교육에 원초적 신뢰를 부여하며 이 바탕 위에서 교육의 상대적 자율을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냐，아니면 처음부터 교육의 비성숙성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자율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왔다. 그리고 교육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세계 최고수준의 공교육 아래서 학부모， 학생，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사교육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공교육 붕괴의 문제가 아예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 사학법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학법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의 자율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 고삐를 정치가 꽉쥐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를 특징적으로 열거해 보자.
첫째로，일부 사학의 비리를 광정(匡正)하기 위해 전체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는 짓이다. 종래의 법 아래서도 비리사학의 행정적 지도와 처리는 충분히 이루어져왔다.
둘째로，교육은 결코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사학법의 개정으로 지금의 정권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셋째로，한국은 사립학교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 사학법의 개정으로 사학의 기초와 이념이 붕괴되어 버렸다.
끝으로，사학법의 개정으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교육기관에서 현재 국가가 추구하는 미래의 한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은 불가능해져 버렸다. 한 마디만 더하면，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정책의 개발은 선진국가의 기틀을 놓고 다지는 일이요，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드는 정책의 개발은 저개발국가와 독재국가에로의 몰락을 촉진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