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1월 12일(목) 00:00

합계출산율 '1.16명'이 5년 후인 2010년에는 '1.6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1차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라 1.16명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1.6명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총 7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유아 보육비 보조와 불임부부지원, 출산 급여 지급,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왜 정부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일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파급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4천9백95만 6천명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며 5천만명을 넘어 서지 못한 채 '마이너스'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트렌드로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2017년부터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하면서 인구는 2050년에 4만2천34만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5% 수준인 GDP잠재성장률을 2020년에 3.6%로 끌어 내리고 2030년에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결국 저축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공급의 감소와 연금 부담의 중가로 인해 국가 재정의 약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생산활동인구 대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를 비교하면 더욱 더 실감난다. 노인 1인 부양에 대한 생산활동 인구수를 계산하면 1980년에는 생산활동 인구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됐으며, 85년에는 15명, 90년에는 14명으로 5년 단위로 1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95년에 12명으로 5년만에 2명이 줄어 들고, 또 다시 5년 후인 2000년에 9.8명으로 2.2명이 줄어들어 10명의 벽을 깼다. 이 부양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02년 6월에 조사한 결과 9.2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는 경제활동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생산인구의 부담은 각종 연금과 의료보험 등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활동인구의 경제부담은 이 뿐만 아니라 부양 비용문제 증가와 부양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피부양자의 학대로가지 이어지게되고 가족원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 부양을 가족이 책임 지고, 가족 중에도 여성이 부양의 1순위가 될 수 없는 구조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노년층의 소외인구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곳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 다시 늘어나는 세금은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으로 고스란이 넘겨져 사회 문제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교회에도 적신호가 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학교의 감소 현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급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사회 구조와 맞물려 젊은층의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와 교회의 사회적 역할 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으나 최근에는 똑같은 문제가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지속할 경우 교회학교 학생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는 결국 윗세대에서 건설해 놓은 대규모의 교회당은 텅 비게 될 것이다.

교회 뿐만 아니라 이미 대형화된 사회 기반 시설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