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대책 '재개정' 가닥

사학법대책 '재개정' 가닥

[ 교계 ] 교단장협 성명서 발표 정치적 색채는 배제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1월 18일(수) 00:00
기독교계 교단과 단체가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해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각 교단을 이끌고 있는 교단장들이 모여 개정된 사학법을 '재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상임공동회장:안영로 황승기 신경하 이재완 서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교단장 공동명의로 발표한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는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 오던 입장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재개정'이란 용어를 사용,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성명서는 기독교계의 사학법 개정 반대 활동이 일부 인사의 정치적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부터 '순교적인 자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개정된 사학법은 결국 사학의 뿌리를 흔들어 건학 정신을 이어갈 수 없게 될 것이며, 선교적인 목적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 사학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신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표된 교단장 성명서는 일단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자정의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교단장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 논쟁을 통해 기독교 사학이 더욱 자정능력을 배양하고 건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자성과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독교 사학이 자유와 평등 사랑의 정신을 심어 지도자를 양성해 왔음을 들어 "한 때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기독교 사학이 오늘날 의심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된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먼저 자성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성명서는 "사학의 비리는 건강한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일벌백계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사학법과 관련해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만을 취해 온 기존 입장과는 달리 자정의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사학은 개인 재산이기에 앞서 공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운영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하며 이번 사학법 개정 논쟁을 통해 모든 사학재단은 자정 능력을 더욱 배양해서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공공성 투명성을 더 명료하게 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한 기독교계가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와 사학계의 반대가 단순히 기득권 지키기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 나라와 민족의 장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결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교단장협의회는 이같은 자정의 노력과 함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사학 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 그동안의 교계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사학법 개정에 접근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단장들은 "정부의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의 입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학계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정 명령, 임시이사 파송, 교장 해임에 이르기까지 현행법으로도 25일 안에 해당 사학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숨은 뜻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학법 개정 반대 활동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손을 잡는 등 정치운동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교단장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운동분부를 출범할 것을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사학법 개정의 갈등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순수 교육적 차원에서 '재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힌 교단장협의회는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한 범기독교 운동본부'를 출범할 것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22개 교단에서는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교단 산하에 다양한 기독교 사학을 운영하는 교단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사학법 개정을 찬성해 온 기장 총회장이 참여해 서명함으로서 사실상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사학법에 대한 교계의 입장이 한 목소리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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