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 기획/ 사회환경 변화에 초점...뒤늦은 정책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2월 01일(수) 00:00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실은 합계출산율에 대한 내용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위기감이 더욱더 뚜렷해 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0명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2004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적으로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타이완이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최저이며, 이 통계는 OECD회원 국가 중에 최저이다.
최근 자국의 인구 증감 추이를 분석한 일본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330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일본 민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본의 인구는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3명으로 조사됐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낮아져 2004년 현재 1.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최악임을 확인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인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국가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1983년에 2.1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하락세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산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 인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말 그대로 재앙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에 2.03명에서 1년만에 2.01명으로 떨어 졌으나 2003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4명으로 일단 대체출산율 2.1명에 접근하고 있다.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2001년에 1.64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2년에 1.65명, 2003년에 1.73명, 2004년에 1.79명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도 2001년에 1.89명에서 1.88로 낮아졌다가 1년만에 다시 회복 1.8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국가중 합계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꼽을 수 있는 이탈리아 독일 체코 등의 현실을 살펴 보면 이탈리아는 2001년부터 1.25명에서 1.26명, 1.29명으로 변화를 보이고, 독일은 1.25명에서 1.40명, 1.34명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체코는 2001년에 1.15명에서 1.17명, 1.1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OECD국가의 저출산률은 대체출산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 2, 3년사이에 소폭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들은 대체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근접했다.
한편 유럽 국가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 이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다.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보면 영국이 16.0%, 프랑스가 16.4%, 독일이 18.0%, 이탈리아가 19.2% 등이며,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인 20%를 넘어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까지 18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속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가 26년이 걸렸으며 프랑스가 1백15년, 스웨덴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각 4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고령속도를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도 2026년으로 8년만에 달성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다.
정부, 저출산해결 19조 3천역원 투입
저출산율이 1.16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희망한국 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 4년후인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19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0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1.16명인 합계출산율을 2010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ㆍ자녀 가치관 변화 및 양성평등 인식부족, 소득ㆍ고용불안, 출산ㆍ자녀양육 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임신ㆍ출산 건강수준의 저하 등으로 꼽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ㆍ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3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인적자원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기독교계가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해 5조5천3백8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위해 1천5백10억원과 1천9백억원을 배정해 놓고있다. 따라서 교회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경우 정부의 보조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등에 기본보조 지원은 2007년(영아는 2006년)에 도입하고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보육료 부분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육아지원 시설 확충과 기능 보강을 위해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의무보육시설 설치 확대, 문화 시설내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육아담당자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 아동센터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2005년 현재 8백개소에서 2007년에 1천3개, 2010년에 2천1백15개소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저출산 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종교계와 신민단체 여성계 경제계 등 민간부분과의 파트너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기독교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근 자국의 인구 증감 추이를 분석한 일본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330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일본 민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본의 인구는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3명으로 조사됐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낮아져 2004년 현재 1.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최악임을 확인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인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국가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1983년에 2.1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하락세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산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 인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말 그대로 재앙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에 2.03명에서 1년만에 2.01명으로 떨어 졌으나 2003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4명으로 일단 대체출산율 2.1명에 접근하고 있다.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2001년에 1.64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2년에 1.65명, 2003년에 1.73명, 2004년에 1.79명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도 2001년에 1.89명에서 1.88로 낮아졌다가 1년만에 다시 회복 1.8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국가중 합계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꼽을 수 있는 이탈리아 독일 체코 등의 현실을 살펴 보면 이탈리아는 2001년부터 1.25명에서 1.26명, 1.29명으로 변화를 보이고, 독일은 1.25명에서 1.40명, 1.34명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체코는 2001년에 1.15명에서 1.17명, 1.1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OECD국가의 저출산률은 대체출산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 2, 3년사이에 소폭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들은 대체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근접했다.
한편 유럽 국가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 이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다.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보면 영국이 16.0%, 프랑스가 16.4%, 독일이 18.0%, 이탈리아가 19.2% 등이며,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인 20%를 넘어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까지 18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속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가 26년이 걸렸으며 프랑스가 1백15년, 스웨덴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각 4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고령속도를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도 2026년으로 8년만에 달성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한다.
정부, 저출산해결 19조 3천역원 투입
저출산율이 1.16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희망한국 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 4년후인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19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0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1.16명인 합계출산율을 2010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ㆍ자녀 가치관 변화 및 양성평등 인식부족, 소득ㆍ고용불안, 출산ㆍ자녀양육 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임신ㆍ출산 건강수준의 저하 등으로 꼽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ㆍ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3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인적자원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기독교계가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해 5조5천3백8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위해 1천5백10억원과 1천9백억원을 배정해 놓고있다. 따라서 교회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경우 정부의 보조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등에 기본보조 지원은 2007년(영아는 2006년)에 도입하고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보육료 부분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육아지원 시설 확충과 기능 보강을 위해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의무보육시설 설치 확대, 문화 시설내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육아담당자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 아동센터를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2005년 현재 8백개소에서 2007년에 1천3개, 2010년에 2천1백15개소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저출산 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종교계와 신민단체 여성계 경제계 등 민간부분과의 파트너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기독교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