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2월 14일(화) 00:00

개정 사학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장관이 각 종단 지도급 인사와 실무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지난 13일에는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진표장관이 사학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전국 목회자들에게 발송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이사제에 대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합리한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4이상을 학교운동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김 장관의 개방이사 문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내부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각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사학법 관련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본교단 교육자원부 충무 김치성목사는 이번 개정 사학법에서 종교 사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조항을 정리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김 목사가 제시한 문건에는 △학교경영을 책임질 수 없는 학내 자치단체에서 개방협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토록 한 것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는 요건 강화 △임시이사 파송 △학교비 회계에서 임시이사회 운명비 사무원 인건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점 △임시이사 판견 해부에 관한 애용 △교원의 면직사유가 편향되어진 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