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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2월 21일(화) 00:00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염려하며 대책 세우기에 분주하다.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최근 그 정책이 가져다 준 후유증을 실감하면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출산억제정책의 실례를 보면 가족계획의 표어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1960년대는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1970년대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1980년대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잘키우자", 199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등으로 출산 억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는데 이러한 결과 최근 출산율이 1.16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2000년대에 들어와 "결혼과 자녀출산,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출산을 권장하는 표어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40년 후도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 것이다.

출산저하의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만혼(晩婚)과 출산기피현상 및 육아문제, 자녀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각종 세금의 과다한 징수로 출산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출산은 저하되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므로 노동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국가경쟁력은 추락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구호에 그치는 정책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총회는 생명 살리기 운동과 함께 출산 장려를 거교단 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회 성장의 둔화도 생물학적 성장이 저하된 원인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 농촌은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의 폐교 현상이 두드러지며 농촌교회도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경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 사회에 그들을 돌보고 부양할 젊은 세대가 없다면 이 사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는 역동성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총회와 교회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정책을 분명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 하라"(창1:28)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 생육과 번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생명 살리기와 생명이어가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