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3월 07일(화) 00:00

개발 지역 내에 위치한 교회가 받는 보상금이 새로운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교회의 경우는 이 비용으로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총회 재산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이학수)는 최근에 가진 회의에서 국가토지개발법으로 인해 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내용을 검토했다.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이 개발되면서 지역에 내에 위치한 은성교회(소정의목사 시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확인한 위원회는 종교시설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공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차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가진 회의에서 "국가 토지개발법 개정은 상대가 대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으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은성교회 소정의목사가 제기한 문제에 따르면 교회에 분양되는 토지 가격이 다른 공공 기관에 비해 차등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교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특히 지역이 개발되면서 교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 교인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으며, 재개발지역에 토지를 받는다고 해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로서는 2중 3중고를 겪게 된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정하고 있는 토지 분양 가격 기준은 원주민 교회 종교용지의 경우 기존 양도 토지가의 1백10%에 분양을 받게되며, 초과면적은 감정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용지나 원주민 주택용지,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경우는 70%이하 혹은 1백%선에서 각각 결정된다. 상가 분양 등은 종교부지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또한 교회가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등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교회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개발 지역에 포함됐던 교회의 당사자들은 일단 교인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인근 지역에 임시 교회 처소를 마련해서 개발이 끝날때까지 종교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개발권 내에서 생업을 하는 주민들의 경우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교회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같은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교회에 속한 목회자의 생계에까지 영향이 미쳐 목회자가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개발이 끝난 이후로까지 이어진다. 시세에 비해 낮은 보상을 받고 이주해야 하고, 개발이 끝난 이후 대토로 받을 수 있는 종교 용지는 보상가보다 높게 책정돼 교회가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교회당 건축도 교회가 안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 온다.

그리고 이미 흩어진 교인들을 다시 모으는 일도 교회로는 쉽지 않다고 경험자들은 호소한다.

국토개발이 서울 북부 지역 등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있는 교회들이 법에 따라 이주해야 할 경우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전에 조정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총회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