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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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3월 22일(수) 00:00
새만금 건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환경단체와 전북도민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거의 예상됐던 바이다. 그것은 대법원의 결정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결정난 것을 가지고 재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착공한 간척사업으로 이미 15년의 세월 속에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의 방조제 공사도 마지막 물막이 공사만 남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4년 7개월 걸려서 겨우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취소할 수 없는 공익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가 넘는 1억2천만평의 새 땅， 새 국토가 생긴다고 한다. 간척된 땅은 단순히 농지로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해양 시대를 맞아 중국과 태평양으로 뻗는 항구와 기능도시， 관광자원 등 종합적 사용계획으로의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것은 친환경은 청계천 개발에서 보듯이 전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구촌의 사업이 됐다는 사실이다. 과연 세계가 놀라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새만금 사업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새만금은 간척지로 흘러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물막이 공사가 끝나 담수호가 되면 오염이 가속되어 시화호와 같은 환경의 재앙을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 생길 땅과 갯벌에 대하여 생태적 접근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시화호의 실패를 보면서 새만금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4년7개월이나 중단시키고 재판을 통한 논란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세금과 국력 소모， 갈등을 겪으며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개발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성숙된 자세를 얻게 됐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 이젠 과거 독재 정권 하의 밀어 붙이기 식의 개발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소용없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오늘은 물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고 세계인을 위한 친환경개발로 진행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착공한 간척사업으로 이미 15년의 세월 속에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군산과 부안을 잇는 33㎞의 방조제 공사도 마지막 물막이 공사만 남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4년 7개월 걸려서 겨우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취소할 수 없는 공익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가 넘는 1억2천만평의 새 땅， 새 국토가 생긴다고 한다. 간척된 땅은 단순히 농지로만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해양 시대를 맞아 중국과 태평양으로 뻗는 항구와 기능도시， 관광자원 등 종합적 사용계획으로의 전환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것은 친환경은 청계천 개발에서 보듯이 전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구촌의 사업이 됐다는 사실이다. 과연 세계가 놀라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새만금 사업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새만금은 간척지로 흘러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물막이 공사가 끝나 담수호가 되면 오염이 가속되어 시화호와 같은 환경의 재앙을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 생길 땅과 갯벌에 대하여 생태적 접근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시화호의 실패를 보면서 새만금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4년7개월이나 중단시키고 재판을 통한 논란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세금과 국력 소모， 갈등을 겪으며 참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개발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성숙된 자세를 얻게 됐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 이젠 과거 독재 정권 하의 밀어 붙이기 식의 개발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소용없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오늘은 물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고 세계인을 위한 친환경개발로 진행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