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30일부터 소방 관련법 시행, 3백평방미터 규모 이상 해당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4월 04일(화) 00:00
방염처리 되지 않은 교회내 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에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경과규정이 마감되는 오는 5월 29일 이후부터는 방염처리 되지 않은 교회내 시설은 소방점검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본교단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이학수)는 지난 3월 28일 모임을 갖고, 현실적으로 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교회가 방염 시설을 갖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위원회는 임원회에 건의해서 총회 차원에서 정부의 관련기관에 경과규정을 연장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하는 한편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등이다.
문화집회 시설 등으로 분리되는 교회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3백㎡이상의 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이 규정을 초과한다고 해도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해설--
3백㎡ 규모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교회내 장식물을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방염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2004년 공포된 이후 2년간의 경과규정 일정 마감 한달여를 앞두고 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일단 교회의 경우 일반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소규모의 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준 이상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따라 방염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안마시술소와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등이 해당되며， 교회는 문화집회 장소 등으로 분리돼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에서 발표된 공문에는 이와 같은 시설과 함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 3백㎡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방 소방서장이 사업장에 보내 온 공문에 따르면 2년간의 경과 규정을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방염처리가 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실내장식물 중 커텐과 카페트 벽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재 또는 합판의 경우는 방염처리후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다. 즉 방염대상 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 등이다. 또 실내장식물로는 △두께가 2mm이상인 종이류와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다.
따라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5월 2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이미 2년간에 경과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과규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난처한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단은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최근에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짧은 기간동안 기준에 적합한 방염시설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총회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교회에서 서둘러 방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최근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방화 사건과 여러가지 이유로 화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 시설의 방염처리는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인다.
방염관련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를 비롯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항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등이다.
지난 2004년에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경과규정이 마감되는 오는 5월 29일 이후부터는 방염처리 되지 않은 교회내 시설은 소방점검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본교단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이학수)는 지난 3월 28일 모임을 갖고, 현실적으로 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교회가 방염 시설을 갖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위원회는 임원회에 건의해서 총회 차원에서 정부의 관련기관에 경과규정을 연장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하는 한편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등이다.
문화집회 시설 등으로 분리되는 교회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3백㎡이상의 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이 규정을 초과한다고 해도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된다.
해설--
3백㎡ 규모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교회내 장식물을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방염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2004년 공포된 이후 2년간의 경과규정 일정 마감 한달여를 앞두고 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일단 교회의 경우 일반 상가에 임대하고 있는 소규모의 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준 이상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따라 방염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안마시술소와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등이 해당되며， 교회는 문화집회 장소 등으로 분리돼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에서 발표된 공문에는 이와 같은 시설과 함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 3백㎡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방 소방서장이 사업장에 보내 온 공문에 따르면 2년간의 경과 규정을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방염처리가 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실내장식물 중 커텐과 카페트 벽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재 또는 합판의 경우는 방염처리후 소방관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다. 즉 방염대상 물품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 등이다. 또 실내장식물로는 △두께가 2mm이상인 종이류와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다.
따라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5월 2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이미 2년간에 경과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과규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난처한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단은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최근에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짧은 기간동안 기준에 적합한 방염시설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총회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교회에서 서둘러 방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최근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방화 사건과 여러가지 이유로 화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 시설의 방염처리는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인다.
방염관련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를 비롯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항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