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해설)대법원 교회재산권 판례, 이탈측 재산권 행사 교세 2/3 넘어야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4월 26일(수) 00:00
개교회 분쟁에 이어 따라오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그동안 기준이 되어 왔던 총유(總有ㆍ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소유)권을 대신하는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할 경우 지금까지는 총유권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본래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이 재산을 소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경우 기존 교회가 새교회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교회에 대한 개념은 본래 교회가 설립돼 소속해 있는 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존 교회 이탈측이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기존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존 법원 판례 총유에 따라 주장해 왔던 재산권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이 분류 방법에 따라 법인에 준해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사단은 조직ㆍ구조에 있어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고, 사단 구성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고, 사단 구성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그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나,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설명하고,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탈퇴한 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재산분쟁과 관련된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는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성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은다"고 전제하고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고 정리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분쟁으로 인해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돼 교회 분쟁과 분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분쟁 중에 있는 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교회가 소속해 있던 교단을 이탈한 경우 교인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재산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이 교단 중심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그동안 이단 문제 등으로 교회 분규를 겪어 왔던 사례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장로(세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총유와는 달리 무게 중심을 3분의 2에 둠으로써 사실상 분쟁으로 인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판결의 기조가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 쏠려 있는 만큼 개교회의 분쟁에 교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1백%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세에 대한 허수가 많은 한국교회가 교인의 기준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는 것과 이를 이로 인한 명확한 선을 긋는 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여전히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교세 통계와 자료가 확보되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그동안 교회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오던 재산분할에 대한 내규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법 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교회에 대한 개념은 본래 교회가 설립돼 소속해 있는 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존 교회 이탈측이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기존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존 법원 판례 총유에 따라 주장해 왔던 재산권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이 분류 방법에 따라 법인에 준해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사단은 조직ㆍ구조에 있어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고, 사단 구성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고, 사단 구성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그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나,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설명하고,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탈퇴한 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재산분쟁과 관련된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는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성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은다"고 전제하고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고 정리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분쟁으로 인해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돼 교회 분쟁과 분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분쟁 중에 있는 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교회가 소속해 있던 교단을 이탈한 경우 교인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재산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이 교단 중심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그동안 이단 문제 등으로 교회 분규를 겪어 왔던 사례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장로(세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총유와는 달리 무게 중심을 3분의 2에 둠으로써 사실상 분쟁으로 인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판결의 기조가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 쏠려 있는 만큼 개교회의 분쟁에 교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1백%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세에 대한 허수가 많은 한국교회가 교인의 기준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이냐는 것과 이를 이로 인한 명확한 선을 긋는 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여전히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교세 통계와 자료가 확보되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그동안 교회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오던 재산분할에 대한 내규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법 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