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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5월 17일(수) 00:00

김진호/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서기, 광석교회 장로

김진호
총회 세정대책委 서기
세무사ㆍ광석교회 장로

성직자의 납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전부터 논란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형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납세에 참여하고 있다. 성직자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조세이론으로 봐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과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성직자의 종교 사역이 근로기준법에 미루어 볼 때 근로에 의한 과세소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근로'라함은 근로기준법상 3가지 기준에 적합하여 제공되는 근로를 근로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제공하는 근로이어야 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쪽과 근로를 제공받는 쪽에 사용관계가 성립되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직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 전파， 성례 집행을 비롯해 교인들에게 종교적，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로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목회사역에 대한 대가를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 보다는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단으로 지급하며 교회와 임금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일이 없어 근로자와 구별된다.

셋째，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이어야 한다. 교회는 같은 신앙노선을 갖는 교인들의 신앙공동체로 사업과 구별되며，여기에서 사업은 인적，물적 결합과 급부(給付)의 장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나온 부목사 등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판례(2005가합37364，20064，5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뜻하는바，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 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지 여부，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 소유관계，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담임목사가 지정해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의 종교ㆍ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관례상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는 한편，교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교단 헌법상 교회직원을 세운 목적은 예수의 지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있고 그 임무는 복음전파，성례집행，신도로 하여금 진리의 본분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자격을 성경의 도리를 신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교회직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부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점，또한 부목사들이 받는 보수가 특별히 부목사들이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對償的)차원에서 지급되기 보다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들의 사례비로 받는 금원에 대하여 특별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목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교회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 봉급，급여，세비，임금，수당 상여금 등 사용이 분명치 아니한 기밀비，공로금，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더욱이 일정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교원，선원 등의 봉급까지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소득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재산일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이들 소득중 자산소득은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더욱이 재산의 양도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나 현상금，상금，포상금，복권，경품권，위약금，배상금，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까지도 빠짐없이 과세하고 있다. 다만 조세 정책상 특정 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비과세，감면 등의 정책을 둬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법을 집행하고 적용함에 있어 법에 과세와 비과세내용을 자세히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함부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핀 바와 같이 성직자의 생활비 과세는 근로기준법과 비교할 때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과거부터 종교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국가가 할 수 없는 작은 일에까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조세정책상 비과세로 이를 지원하고 육성한 결과 납세의식이 빈약해 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세당국도 조세징수 분량보다 사회기여 분량이 크다는 인식을 공감하며 세무간섭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조세징수비용이 세금징수금액에 비해 최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더욱 유보적인 자세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 대형교회의 출범과 일부 성직자의 고액 사례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소수의 대형교회 성직자에 지나지 않으며 교회전체 숫자로 볼 때 과세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과세미달 교회가 80% 이상인 형편이다. 또한 중대형 교회에 속한 성직자도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전도사 특히 교육부서 담당자 등은 과세하려해도 역시 과세미달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중대형교회 담임목사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성직자의 고액 생활비도 그 내용을 보면 종교활동비(구제，선교지원비)，교통비，식대，도서비，자가운전비，자녀학자금， 기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예산상 별도항목으로 분류하면 실제 수령하는 생활비는 세상에 알려진 금액처럼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반면 성직자의 생활비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직자가 사회제도로부터 받는 불편함은 적지 않다.

첫째로 성직자가 교회 시무중 사고(교통사고，업무중 과로사고，기타) 등으로 사망，장애 등을 입을 당시 위자료，손해배상금，일실수입액 등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산정시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신고가 없어서 소득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일용잡부수준에 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근로할 수 있는 가동년한，기대여명(Life expectancy) 등도 성직자로서 교회법이 정한 년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성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에도 과세당국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로 외국출장때 비자발급신청시에도 세금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어 불편함을 겪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이 지연 내지 불가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따라서 하루속히 과세당국이 소득세법상 성직자 생활비에 대해 종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비과세 해석을 내려 근로기준법과의 혼선에 따른 납세에 혼란을 막아주기 바라며，교회에서는 조세이론상 현재는 성직자의 생활비도 어떠한 명목이든 성직자의 소득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세법상 비과세 해석이 있기 전엔 성실히 납부하고，4대 공적보험도 하루속히 가입하여 성직자의 노후복지혜택이 늦지 않게 조속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