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 고령화] 통계청 발표 2005년 통계 "1.1명 이하"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5월 17일(수) 00:00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 올 수 있는 '재앙'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05년 출산통계 잠정결과(출생신고에 의한 집계)'에 따르면 합계출산률이 2004년도 통계 1.16명에서 0.08명이 줄어든 1.08명으로 떨어 졌다. 이같은 통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최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 중에 신고자료와 미신고분 보정자료 향후 2개월(3~4월)분의 신고자료를 추정해서 집계 발표한 것이라고 밝히고, 확정발표는 오는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총 출생아수는 43만8천여 명으로 2004년 47만6천여 명에 비해 38만명이 줄어들었으며, 인구 1천명당 출생률을 환산하는 조출생률은 0.8명이 감소한 9.0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내용은 2000년 13.4명에서 2001년 11.6명, 2002년 10.3명, 2003년 10.2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여성이 가임(15~49세) 기간동안 출산한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08로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나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 보다는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던 인구억제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 출산 당사자인 젊은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갖거나 전혀 갖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합계출산율 1.16명(2004년 통계)을 기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출산통계가 1.10대가 무너진 1.08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사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어 놓고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제앙에 대한 공포감 마져 들게 한다.
이번 통계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합계출산율이 1.08로 떨어진 것과 함께 출산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출산 연령의 상승은 결국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모(母)의 연령별 출산 구성비를 보면 25~29세가 41.9%로 30~34세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잠정집계한 2005년의 경우 25~29세가 40.2%로 30~34세 40.9%에 비해 0.7% 낮아졌다. 그동안 해를 거듭할 수록 모의 30대 출산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20대 모의 출산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출산 연령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 출산연령층을 분석한 결과도 같은 추세이다. 해당 연령별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한 자녀수를 계산하면 25~29세의 경우 2000년에 1백50.6명에서 급속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01년에 1백30.1명, 2002년에 1백11.3명, 2003년에 1백12.3%, 2004년에 1백4.6명, 2005년에 92.3%로 나타났다. 그러나 30~34세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84.2명, 78.3명, 75.0명, 79.9명, 84.2명, 82.9명으로 증ㆍ감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분석하면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산통계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원인과 이에 다른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출산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저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이를 제앙이 아닌 희망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05년 출산통계 잠정결과(출생신고에 의한 집계)'에 따르면 합계출산률이 2004년도 통계 1.16명에서 0.08명이 줄어든 1.08명으로 떨어 졌다. 이같은 통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최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 중에 신고자료와 미신고분 보정자료 향후 2개월(3~4월)분의 신고자료를 추정해서 집계 발표한 것이라고 밝히고, 확정발표는 오는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총 출생아수는 43만8천여 명으로 2004년 47만6천여 명에 비해 38만명이 줄어들었으며, 인구 1천명당 출생률을 환산하는 조출생률은 0.8명이 감소한 9.0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내용은 2000년 13.4명에서 2001년 11.6명, 2002년 10.3명, 2003년 10.2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여성이 가임(15~49세) 기간동안 출산한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08로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나라 정부는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 보다는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던 인구억제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 출산 당사자인 젊은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갖거나 전혀 갖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합계출산율 1.16명(2004년 통계)을 기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출산통계가 1.10대가 무너진 1.08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사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어 놓고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제앙에 대한 공포감 마져 들게 한다.
이번 통계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합계출산율이 1.08로 떨어진 것과 함께 출산 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출산 연령의 상승은 결국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모(母)의 연령별 출산 구성비를 보면 25~29세가 41.9%로 30~34세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잠정집계한 2005년의 경우 25~29세가 40.2%로 30~34세 40.9%에 비해 0.7% 낮아졌다. 그동안 해를 거듭할 수록 모의 30대 출산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20대 모의 출산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출산 연령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 출산연령층을 분석한 결과도 같은 추세이다. 해당 연령별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한 자녀수를 계산하면 25~29세의 경우 2000년에 1백50.6명에서 급속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01년에 1백30.1명, 2002년에 1백11.3명, 2003년에 1백12.3%, 2004년에 1백4.6명, 2005년에 92.3%로 나타났다. 그러나 30~34세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84.2명, 78.3명, 75.0명, 79.9명, 84.2명, 82.9명으로 증ㆍ감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분석하면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산통계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원인과 이에 다른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출산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저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이를 제앙이 아닌 희망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