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타락 선거 원인 찾는다

불법 타락 선거 원인 찾는다

[ 교단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총대 설문 세미나 추진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5월 17일(수) 00:00
바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교단 차원에서도 바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개정과 총대들의 의식 개혁 운동을 펼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거철만 다가오면 불법ㆍ타락선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선거와 관련한 고소ㆍ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바른 선거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점동)는 총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바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해 왔다. 우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위원회로서는 불법ㆍ타락을 막기 위해 총회 총대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 또한 급변하는 교회 상황 속에서 현실에 걸맞는 선거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돼 왔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해 선관위는 총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총대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13가지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한 뒤, 지난 8일 열린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곧 바로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이번에 마련한 설문 내용은 선거법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투표방법과 총대의식, 불법타락선거의 요인, 지역별 안배, 공탁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설문 내용은 총회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현 총회 선거제도가 좋은 편인지 개선돼야 하는지, 아니면 진작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다. 설문 내용에는 또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소견발표가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없는지를 묻고 있다.

설문 내용에는 현 선거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와 OMR카드, 직접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총대명단변경 시기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과 한달전, 일주일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데 신문광고를 비롯한 선거방송 및 인터넷방송과 지역별 유세,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설문 내용 가운데는 총대들의 의식에 대한 질문도 들어있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총대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또 불법타락 선거의 요인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 때문, 무관심ㆍ무책임하기 때문, 학연ㆍ지연의 편중 때문 등의 예시를 통해 원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번 설문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역별 안배에 따른 부총회장 선임 방법에 대한 의견이다. 이번에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한 중부ㆍ이북지역에서 단독후보가 추천된 만큼, 지역별 안배에 대한 설문내용은 총회 총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설문 내용 중에는 또 현 총회 임원선거 조례와 시행세칙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도 들어 있어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와 시행세칙의 개정도 예상된다. 조례와 시행세칙과 관련된 설문 내용 가운데는 현재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세칙 제4조 5항 공탁금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함께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 제4조 3항의 선관위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선관위가 의욕을 가지고 총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바른 선거제도 정착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가 또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선거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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