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고령화> 선진 유럽과 비교할 때 아직도 걸음마 수준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6년 05월 23일(화) 00:00
"우리 두 부부 살기도 빠듯한데 아이를 낳게 되면 재정적ㆍ정신적으로 요구되는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결혼 4년차로 접어든 30대 중반의 이현명 씨(가명)는 부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장남에 외아들이라 부모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품에 안겨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산으로 겪어야 할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스트레스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과 의료비，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씨 같은 평범한 젊은 기혼자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각 가정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수입 축소，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미비， 과다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해 육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참여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출산은 곧 애국'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기르는 당사자는 애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이창희교수는 "아이 낳는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아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직장의 보육비 부담， 육아휴가제도의 강화 등으로 육아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럽 복지선진국에 비해 출산장려정책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유럽선진국 중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가장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럽기만 하다.
먼저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세운 나라답게 '국가가 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을 들을만큼 아이 낳는 부모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영ㆍ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등 GNP의 3%를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결혼하는 쌍이 매년 1만쌍이 줄어들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39%에 이르는 혼외출산으로 신생아수가 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2명의 자녀를 키울 경우 16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에 11일씩 100%의 임금을 주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93년 출산율 1.65명에서 2001년 1.9명으로 늘었다.
스웨덴 또한 내각부가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8%가 "그렇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부모 휴가법' 제도를 통해 엄마뿐 아니라 아이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해 여성이 가정에만 묶여 있지 않고 직장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다. 스웨덴은 아예 1995년부터는 아빠가 1년에 30일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받도록 했다. 업무 공백은 회사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메워준다. 이러한 제도로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최고인 80%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와 1.71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1%에 머무르고 있고 출산율은 1.16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러한 복지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으며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제서야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금은 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탄생축하금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원될 뿐이며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홍보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여야 의원 17명이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재경부가 경제정책국 내 복지경제과 등 복지정책관련 부서를 때네 '사회정책국'을 신설하거나 복지경제과 자체 인력을 늘리는 등 복지정책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정책을 다루는 '국'을 별도 신설하겠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1998년~2005년 사이 기초보장예산은 325.7%， 의료보장예산은 222.8%가 늘은 반면， 복지서비스 예산은 7.12% 증가에 그쳤다. 다양한 가족 해체와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예산의 부족으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혼 4년차로 접어든 30대 중반의 이현명 씨(가명)는 부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장남에 외아들이라 부모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품에 안겨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산으로 겪어야 할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스트레스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과 의료비，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씨 같은 평범한 젊은 기혼자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각 가정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수입 축소，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미비， 과다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해 육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참여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출산은 곧 애국'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기르는 당사자는 애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이창희교수는 "아이 낳는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아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직장의 보육비 부담， 육아휴가제도의 강화 등으로 육아를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럽 복지선진국에 비해 출산장려정책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유럽선진국 중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가장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럽기만 하다.
먼저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세운 나라답게 '국가가 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을 들을만큼 아이 낳는 부모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영ㆍ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등 GNP의 3%를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결혼하는 쌍이 매년 1만쌍이 줄어들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39%에 이르는 혼외출산으로 신생아수가 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2명의 자녀를 키울 경우 16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년에 11일씩 100%의 임금을 주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93년 출산율 1.65명에서 2001년 1.9명으로 늘었다.
스웨덴 또한 내각부가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8%가 "그렇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부모 휴가법' 제도를 통해 엄마뿐 아니라 아이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해 여성이 가정에만 묶여 있지 않고 직장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다. 스웨덴은 아예 1995년부터는 아빠가 1년에 30일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받도록 했다. 업무 공백은 회사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메워준다. 이러한 제도로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최고인 80%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와 1.71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1%에 머무르고 있고 출산율은 1.16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러한 복지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으며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제서야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금은 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탄생축하금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원될 뿐이며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홍보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여야 의원 17명이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모(편부모 포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재경부가 경제정책국 내 복지경제과 등 복지정책관련 부서를 때네 '사회정책국'을 신설하거나 복지경제과 자체 인력을 늘리는 등 복지정책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정책을 다루는 '국'을 별도 신설하겠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1998년~2005년 사이 기초보장예산은 325.7%， 의료보장예산은 222.8%가 늘은 반면， 복지서비스 예산은 7.12% 증가에 그쳤다. 다양한 가족 해체와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예산의 부족으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