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교 선진국 목회자 대부분 조세의무 감당...노후 복지 혜택 누려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5월 24일(수) 00:00
성직자(종교인)의 세금문제에 대해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최근들이 "성직자도 갑종근로세(갑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본교단은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25일로 열린 재정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를 설명하고, 전국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성직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에는 갑근세에 대해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성직자의 갑급세 납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 가톨릭의 경우는 성직자인 신부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다른 국가의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는가?"라는 질문을 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노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부가 부여하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교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경우는 일단 목회자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사례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과 함께 교인들의 헌금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조세부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직자 세금 유형을 국가별로 살펴 보고자 하다. 세금과 관련해서 국가별 비교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본은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은 갖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10%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과 연금도 부담하고 있다.
일본인이면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휘대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내지는 선교비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10%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노후 대책 연금인 후생연금과 국민연금도 세액에 준해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교회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일본 국민의 최저 생계비는 1백80만원에서 2백70만원 선이다. 대졸 초임 또한 이 수준이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급여를 봉급과 주택비 등 다른 비용을 분리해서 항목별로 정리해 지급하다. 대부분 기본사례금이라고 할 수 있는 봉급과 주택비 교통비 목회자 계속 교육비 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은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세에는 주택비도 포함된다. 특히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등에서 부흥회 등을 인도하고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에서 지출하는 항목 설정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장로교회 김선배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 장로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기본급과 주택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 4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경우 연말 정산에서 1년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게 된다
미국 또한 사회보장세를 냄으로써 은퇴후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장로교의 경우 교단에서 정한 연금제도에 따라 최저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목회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할 때 상당부분 돌려 받고 있다. 호주는 1차적으로 개교회에서 목회자의 급여를 지급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회에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목회자 급여 수준은 대졸 초임 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저생계비 보다는 약간 웃도는 세금을 내야하는 수준이다.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에서 목회자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류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한다.
국민들이 희망에 따라 교회에 내는 종교세는 수익의 10%에 해당되는 갑근세의 10%이며, 교회가 정부에 위탁해서 이를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행정비 명목으로 국가에 5%를 지불하고 있다. 이같은 개인 부담과 함께 기업들이 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 교회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 종교세로 급여를 받게 된다.
독일의 목회자들은 세금과 함께 국가에서 운영하는 5대보험에도 가입 급여에서 지불하게 되며 이러한 세금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로 돌려받게 된다.
영국은 지역과 총회에 따라 목회자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영국은 특별하게 헌금을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충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급여 수준은 중류층 이상의 수준이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부담한 세금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은 의료 서비스 등을 국가가 징수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3, 40%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교회가 직접 종교세를 거두어 들이는 스위스의 경우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중 3,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중에는 노년보험 등을 비롯해 3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담한 세금으로 인해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스위스의 목회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중상위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인이 국민의 80%이상의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가톨릭 성직자나 개신교 목회자들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노후 사회보장 등을 받을 수 없는 필리핀 목회자들은 교단 총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필리핀그리스도교연합교회는 총회 재산에서 얻어 지는 수익금으로 은퇴 교역자들의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성직자의 세금 문제는 소속한 국가가 성직자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 국가의 조세 정책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성직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은퇴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수입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급여 수준이 차등을 보이고 있어 개별적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노후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오랜 기간 동안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성직자 세금 문제가 더이상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계 스스로가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목회자들의 노후 보장이 교회와 총회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성직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없다. 소득세법에는 갑근세에 대해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성직자의 갑급세 납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교계에서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 가톨릭의 경우는 성직자인 신부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다른 국가의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는가?"라는 질문을 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노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부가 부여하는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교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경우는 일단 목회자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사례비'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과 함께 교인들의 헌금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조세부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성직자 세금 유형을 국가별로 살펴 보고자 하다. 세금과 관련해서 국가별 비교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본은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은 갖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10%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과 연금도 부담하고 있다.
일본인이면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휘대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내지는 선교비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10%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노후 대책 연금인 후생연금과 국민연금도 세액에 준해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교회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일본 국민의 최저 생계비는 1백80만원에서 2백70만원 선이다. 대졸 초임 또한 이 수준이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급여를 봉급과 주택비 등 다른 비용을 분리해서 항목별로 정리해 지급하다. 대부분 기본사례금이라고 할 수 있는 봉급과 주택비 교통비 목회자 계속 교육비 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은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세에는 주택비도 포함된다. 특히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등에서 부흥회 등을 인도하고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에서 지출하는 항목 설정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장로교회 김선배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 장로교의 경우 목회자들이 기본급과 주택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 4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경우 연말 정산에서 1년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게 된다
미국 또한 사회보장세를 냄으로써 은퇴후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장로교의 경우 교단에서 정한 연금제도에 따라 최저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목회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할 때 상당부분 돌려 받고 있다. 호주는 1차적으로 개교회에서 목회자의 급여를 지급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회에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목회자 급여 수준은 대졸 초임 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저생계비 보다는 약간 웃도는 세금을 내야하는 수준이다.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에서 목회자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류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한다.
국민들이 희망에 따라 교회에 내는 종교세는 수익의 10%에 해당되는 갑근세의 10%이며, 교회가 정부에 위탁해서 이를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행정비 명목으로 국가에 5%를 지불하고 있다. 이같은 개인 부담과 함께 기업들이 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 교회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 종교세로 급여를 받게 된다.
독일의 목회자들은 세금과 함께 국가에서 운영하는 5대보험에도 가입 급여에서 지불하게 되며 이러한 세금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로 돌려받게 된다.
영국은 지역과 총회에 따라 목회자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영국은 특별하게 헌금을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충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급여 수준은 중류층 이상의 수준이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부담한 세금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은 의료 서비스 등을 국가가 징수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의 3, 40%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교회가 직접 종교세를 거두어 들이는 스위스의 경우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중 3,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중에는 노년보험 등을 비롯해 3개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담한 세금으로 인해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스위스의 목회자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때 중상위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인이 국민의 80%이상의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가톨릭 성직자나 개신교 목회자들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노후 사회보장 등을 받을 수 없는 필리핀 목회자들은 교단 총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필리핀그리스도교연합교회는 총회 재산에서 얻어 지는 수익금으로 은퇴 교역자들의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성직자의 세금 문제는 소속한 국가가 성직자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 국가의 조세 정책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성직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은퇴후 혹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수입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급여 수준이 차등을 보이고 있어 개별적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노후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오랜 기간 동안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성직자 세금 문제가 더이상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계 스스로가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목회자들의 노후 보장이 교회와 총회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