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6월 13일(화) 00:00

오는 7월 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기독교 사학들은 사립학교법이 공포 되기도 전에 기독교 사학에 족쇄를 채우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순교를 각오하고 강력히 대응할 태세다.

서울시 교육청이 종교 관련 교육과정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 사과했다.

본 교단 총회 산하 직영신학교 가운데 대전신학대학교가 교육부에 이사승인을 요청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일 시행될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사승인을 반려해 기독교 사학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선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종교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한 것은 교계와 기독교사학들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다. 지난 5월 16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에 '종교 관련 교육과정 지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독교학교들을 자극하게 된 것. 이에 대해 본 교단 총회와 연합기관, 기독교학교 교목연합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시 교육청은 결국 지난 6월 7일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에 수정된 공문을 재발송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과정정책과장과 유대환 장학사가 직접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을 사과 방문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사과 방문에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이같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사무총장 안두선장로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기총을 방문해 사과하고 앞으로 교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서울시 교육청이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교계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관계 기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수정 공문에 '종교 관련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단계별 장학지도 계획'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

수정된 공문에는 △특정종교 의식 활동을 교과 내용에 포함한 지도 금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특정 종교교육 실시 금지 △특별활동 시 특정종파 교육 금지 △수행평가 과제로 특정 종파 교육 금지 등 기독교 사학들을 자극하는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단계별 장학지도 계획은 여전히 포함돼 있어 서울시 교육청의 속내를 의심하게 만든다. 공문에서 포함된 단계별 장학지도 계획에 따르면 1단계 교육과정 재편성에 이어 2단계 시정 촉구, 3단계 시정계획서 징구, 4단계 기관 경고, 5단계 관계자 신분상 조치, 5단계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특정종교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했지만 장학지도 계획은 여전히 포함돼 있어 이후에 장학지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만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총회 교육자원부(부장:신용호 총무:김치성)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회 교육자원부 총부 김치성목사는 "공문에 단계별 장학지도 계획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도 오는 16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송한 '종교 관련 교육과정 지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기독교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법적인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지난 12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교단장ㆍ총무 대책회의를 열고 "종교 탄압을 중지하고 사학법을 재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과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순교를 각오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해 서울시 교육청의 사과방문에 그다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기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무려 8차례 시달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정의를 서울시 교육청 종교교육 장학지도 계획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했다.

향후 본 교단을 비롯한 교계와 기독교 사학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이어 시행세칙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