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 고령화 특집] 아동은 6.8%감소 노인인구는 수직 상승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6월 16일(금) 00:00
저출산 결과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06년 연중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희망을 찾는다'는 지난회까지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 봤다.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현재와 같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라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계산하는 조 출생률이 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8명 줄어 들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처음으로 1.00명선이 무너졌다.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한 것과 비교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률 1.60명과 비교할 때도 절반 수준의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총조사 인구는 2005년 현재 4천7백27만9천명으로 5년전인 2000년 4천6백13만6천명에 비해 2.5%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의 증가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현상이며, 사실상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인구대체와는 상관성이 없다. 이같은 결과는 연령별 인구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0세 14세까지의 인구는 8백98만6천명으로 5년전에 비해 -6.8% 증가율을 보였다. 또 생산인구에 해당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증가율은 2.2%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5년사이에 29.5%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재외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성장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에 총인구 4천9백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30년에는 4천9백33만명, 2050년에는 4천2백35만명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2001년, 2005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인구 감소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현재 인구동태통계에서 출생자수가가 사망자수보다 줄어든 인구증가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출생자수가 총 1백6만7천명으로 사망자수인 1백7만7천명에 비해 1만명이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민족은 3300년에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당초 인구 감소 시기를 2007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보다 2, 3년 빨아 찾아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고령화보다도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저출산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이에 따른 정책을 살펴 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선에 이르렀으며, 84년에 1.76명을 기록 저출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펴 왔던 국가 정책은 89년에 무료 피임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며, 96년에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했다. 2001년에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면서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낳게 된다. 특히 생산력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쟁력의 약화 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라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계산하는 조 출생률이 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8명 줄어 들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처음으로 1.00명선이 무너졌다.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한 것과 비교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률 1.60명과 비교할 때도 절반 수준의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총조사 인구는 2005년 현재 4천7백27만9천명으로 5년전인 2000년 4천6백13만6천명에 비해 2.5%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의 증가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현상이며, 사실상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인구대체와는 상관성이 없다. 이같은 결과는 연령별 인구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0세 14세까지의 인구는 8백98만6천명으로 5년전에 비해 -6.8% 증가율을 보였다. 또 생산인구에 해당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증가율은 2.2%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5년사이에 29.5%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재외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성장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에 총인구 4천9백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30년에는 4천9백33만명, 2050년에는 4천2백35만명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지고,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2001년, 2005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인구 감소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현재 인구동태통계에서 출생자수가가 사망자수보다 줄어든 인구증가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출생자수가 총 1백6만7천명으로 사망자수인 1백7만7천명에 비해 1만명이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민족은 3300년에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당초 인구 감소 시기를 2007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보다 2, 3년 빨아 찾아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고령화보다도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저출산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이에 따른 정책을 살펴 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선에 이르렀으며, 84년에 1.76명을 기록 저출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펴 왔던 국가 정책은 89년에 무료 피임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며, 96년에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했다. 2001년에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면서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낳게 된다. 특히 생산력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쟁력의 약화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