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6월 16일(금) 00:00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관련부터가 합동으로 내놓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아래 출산율을 높여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은 영유아 보육비 및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욕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으로까지 확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백3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과 교육，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학교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1천1백개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10년까지 5천4백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와 함께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텐티브제도 도입, 입양 아동 양육 지원 등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다양하고 질 놓은 육아 인프라 확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를 내어 놓았다. 또 교회 등 민간 단체에서 관심을 갖는 민간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에 이어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영아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 완화와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정체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 등도 포함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와 불임부부 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판견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이번 정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32조 7백46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는 국고(11조 2천5백63억원)와 지방세(12조 9천8백5억원， 기금(7조 8천3백78억원)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출산과 양육 분야에 가장 많은 18조 8천9백9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