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6월 16일(금) 00:00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비 이외에 건축에 따른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혹은 증축을 하는 건물중 건축연면적 2백㎡를 초과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2백㎡ 이상의 규모의 교회당 혹은 부속건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와 공원 녹지 상수도 학교(초ㆍ중ㆍ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 방법은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재액>이다. 정부가 제시한 산출 근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연면적 6백65，85㎡ 규모의 4층 빌딩을 신축할 경우 9천8백94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경기도 평택시에 연면적 7백74.96㎡ 규모의 4층 빌딩을 건축할 경우 1천9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통 2백㎡규모 이상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는 교회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예상 건축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회 건축 관계자들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7월 12일 발효되기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급함이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시설을 공익시설로 인정 받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과 면제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성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으로는 ㎡ 당 5만8천원으로 정했으며, 기반시설 종류별 표준시설비용은 ㎡ 당 도로가 전국평균 1민9천4백30원, 상수도 6천5백91원, 하수도 1만7천4백14원, 공원 8천1백45원, 녹지 3천1백78원, 학교용지 6백99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