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6월 20일(화) 00:00

헌법 상, 종립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자유라는 주장이 제기돼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지침을 보내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가 지난 16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돼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는 지난 16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 개정 사학법 공포를 앞두고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종교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해 교육학적인 근거와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교목전국연합회 회장 김용관목사(오산고)는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자유의 현실 분석' 제하의 발제를 통해 "종교교육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중학교무시험제도와 1974년 '고등학교평균화 정책'이었다"면서 대안으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관련 교육 규제 반대 △국공립학교 특정 종교교육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학 입장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 김재웅교수(서강대)는 "평준화의 틀 속에 있는 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의 가치만을 체험하도록 강요하기는 어렵다"면서 "사립학교는 우선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준화의 틀 속에서 종교교육을 계속하려면 법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전재중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기독교학교는 입학 요강에 종교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 중에서 배정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독교학교에 배정받은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공동체적 노력에 대해 발제한 박상진교수(장신대)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위해 전문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기독교 법조인을 비롯한 외국의 교육학자들과 기독교사, 기독 학부모, 해외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