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정릉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새 총유권 적용 이탈측 교회당 점유 안돼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6월 22일(목) 00:00
교회의 재산권을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탈한측이 소유하고 있는 정릉제일교회 교회당이 본교단에 귀속될 전망이다.
정릉제일교회 채규호목사가 M씨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항고한 M씨의 '출입 및 설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우선 1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피신청인은 그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장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당회록 임의삭제 등으로 인하여 소속 노회로부터 당회장권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시무정지 6개월 판결을 거쳐 2003년 3월 25일 면직출교의 판결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종전 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2003년 2월 27일 소속 노회에 의하여 정릉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된 사실, 피신청인은 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후 2003년 3월 30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모아 교인 총회를 열어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기로 하고 아울러 피신청인을 그 독립 교회의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종전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신청인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면 1심 판결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신청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라며 교단측의 손을 들었다. 그리고 "교단 탈퇴를 결의한 2003년 3월 30일자 교인 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거나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결의권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03년 3월 30일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 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3분의 2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요건이 진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종전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종전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분열되었고 피신청인은 분열 당시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 탈퇴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접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규호목사가 제기한 '출입 및 설교금지가처분'은 인정돼 M씨는 교회 출입 및 설교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재항고인이 개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총유재산에 대한 출입 사용의 금지만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재 심리 판결와 판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릉제일교회 채규호목사가 M씨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항고한 M씨의 '출입 및 설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우선 1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피신청인은 그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장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당회록 임의삭제 등으로 인하여 소속 노회로부터 당회장권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시무정지 6개월 판결을 거쳐 2003년 3월 25일 면직출교의 판결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종전 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2003년 2월 27일 소속 노회에 의하여 정릉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된 사실, 피신청인은 면직출교 처분을 받은 후 2003년 3월 30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모아 교인 총회를 열어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기로 하고 아울러 피신청인을 그 독립 교회의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종전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신청인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면 1심 판결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신청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라며 교단측의 손을 들었다. 그리고 "교단 탈퇴를 결의한 2003년 3월 30일자 교인 총회가 총회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거나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결의권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03년 3월 30일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 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3분의 2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요건이 진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종전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종전 교회는 교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분열되었고 피신청인은 분열 당시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 탈퇴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접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규호목사가 제기한 '출입 및 설교금지가처분'은 인정돼 M씨는 교회 출입 및 설교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재항고인이 개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총유재산에 대한 출입 사용의 금지만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재 심리 판결와 판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