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교사회책임 포럼 "목회자도 세금 내야" 주장
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6년 07월 05일(수) 00:00
교회 안팎에서 목회자 세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법인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서경석)은 지난 6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세금과 목회자 납세문제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16차 포럼을 개최하고,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회와 목회자 납세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정대진 정조세법연구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교법인법이 마련돼 그 나라의 종교를 보호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종교법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재산에도 과세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목사 주택 등 선교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과세 △교회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교회 임대차보호법 제외 등의 사례를 예로 들고 종교관련한 세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한국교회 목사 80~90%이상이 근로소득 1백20만원 미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개세주의라는 대원칙과 성직자의 특수한 신분이라는 서로 중요한 원칙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성규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화폐는 이동에 따라 모두 세금이 붙기 마련이므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단지 교회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교회 재산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면서 "종교단체가 연합해 종교법인법이 재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서경석)은 지난 6월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세금과 목회자 납세문제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16차 포럼을 개최하고,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 '교회와 목회자 납세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정대진 정조세법연구원장은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종교법인법이 마련돼 그 나라의 종교를 보호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종교법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재산에도 과세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목사 주택 등 선교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과세 △교회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교회 임대차보호법 제외 등의 사례를 예로 들고 종교관련한 세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한국교회 목사 80~90%이상이 근로소득 1백20만원 미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개세주의라는 대원칙과 성직자의 특수한 신분이라는 서로 중요한 원칙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성규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화폐는 이동에 따라 모두 세금이 붙기 마련이므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단지 교회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교회 재산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면서 "종교단체가 연합해 종교법인법이 재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