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총회 사회봉사부 주최 세미나, 법인 설립 이용에 대해 설명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7월 06일(목) 00:00
한국교회의 복지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전체 복지사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못받는 이유는 교회가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목적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점수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6월 19일부터 3일간 타 종교 단체와 기독교 다른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현장을 돌아 본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정해동 총무:김종생)가 교회 혹은 노회 단위에서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내용 등을 점검 하고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30일 장신대학교 주기철기념관에서 열린 '교회(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는 1백여 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법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강사들은 우선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교회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무성교수(숭실대)는 '법인 설립과 교회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복지 발달 단계가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 그리고 시장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개화기 당시 개인이나 교회 등이 개인 자격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자선의 조작화 단계, 전문화와 권리 주장단계 등을 거쳐 공극다원화와 지불능력 강화하는 내용의 경쟁적 시장단계라는 특수한 과정을 밟아왔음을 소개했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참여가 혼합되서 진행됨으로써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통제권 내에 있는 민간 차원의 사회 복지 사업이 위축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등 법을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최대 관심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 '교회사회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론'을 주제로 강연한 김영훈장로(숭실대 전 대학원장)는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복지 시설운영자 등의 의무를 강조하며, '시설의 설치 운영의 신고', '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의무', '시설의 서류배치 의무', '시설의 휴지 재개 폐자신고의 의무', '후원금의 관리의무',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등으로 나누어 설명 경각심으로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김 장로는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주체들이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국가법을 잘 지킴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교회적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최주환목사(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근본이 되는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소개하고, 이 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제도 등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 16개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 목사는 "사회복지사업이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6개 법률에 의한 지원과 보호, 이용과 보장에 관한 사업이라는 정도는 알아 둬야 한다"면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체계"라고 규정했다.
정무성교수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향으로 기독교의 영성과 교단이념, 교회자원의 조직화와 활성화, 교회 연합을 통한 신개념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기독교 사회복지 법인의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 타 영역과의 연계와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교회가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게되는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총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로교복지재단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노회유지재단의 기반하는 교회사업사업, 그리고 교회가 직접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방법 등을 각각 나누어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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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광경 | ||
이날 참석한 강사들은 우선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교회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무성교수(숭실대)는 '법인 설립과 교회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복지 발달 단계가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 그리고 시장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개화기 당시 개인이나 교회 등이 개인 자격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자선의 조작화 단계, 전문화와 권리 주장단계 등을 거쳐 공극다원화와 지불능력 강화하는 내용의 경쟁적 시장단계라는 특수한 과정을 밟아왔음을 소개했다. 이는 민간과 정부의 참여가 혼합되서 진행됨으로써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통제권 내에 있는 민간 차원의 사회 복지 사업이 위축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등 법을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최대 관심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 '교회사회사업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론'을 주제로 강연한 김영훈장로(숭실대 전 대학원장)는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복지 시설운영자 등의 의무를 강조하며, '시설의 설치 운영의 신고', '보험가입의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의무', '시설의 서류배치 의무', '시설의 휴지 재개 폐자신고의 의무', '후원금의 관리의무',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등으로 나누어 설명 경각심으로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김 장로는 "교회사회복지사업의 주체들이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국가법을 잘 지킴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교회적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최주환목사(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근본이 되는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소개하고, 이 법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제도 등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 16개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 목사는 "사회복지사업이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6개 법률에 의한 지원과 보호, 이용과 보장에 관한 사업이라는 정도는 알아 둬야 한다"면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체계"라고 규정했다.
정무성교수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향으로 기독교의 영성과 교단이념, 교회자원의 조직화와 활성화, 교회 연합을 통한 신개념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기독교 사회복지 법인의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 타 영역과의 연계와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교회가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게되는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총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로교복지재단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노회유지재단의 기반하는 교회사업사업, 그리고 교회가 직접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방법 등을 각각 나누어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