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7월 13일(목) 00:00

교회 재산권과 관련 지난 4월 대법원이 판결한 판례를 근거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특히 판결 내용이 판례에 따라 교단을 이탈한 측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교단 소속의 교회에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어 교회 분규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고소고발 사건이 교단 중심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3년여 동안 지속해 온 정릉제일교회 사건이 지난 6월 9일 대법원에 판결난데 이어 지난 6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장안교회를 이탈한 P교회 측이 예배방해로 고발한 사건 항소심에서 P측에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총회 서울동노회에 소속한 장안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장안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라며 지난 4월 20일 대법원 선고를 적용해서 설명하고,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K씨 및 P교회 교인들 약 40명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교회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점거한 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장안교회 교인들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방행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판결문은 "사건이 된 예배는 그 예배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도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노회와 총회의 재판에 불복하고 노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로 선언한 P교회(탈퇴 이전에 장안교회) 교인이 2003년 4월 20일 부활절 주일예배 직전에 노회에 소속한 장안교회에 진입해 예배당을 점거하자 장안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밖으로 내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P교회측이 '예배방해'죄를 적용, 법원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