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소송 결과 기독교학교 선례로 남아, 총력 지원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7월 19일(수) 00:00
개정사립학교법 시행과 맞물려 기독교학교인 대광고등학교가 기독교교육을 실시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위기를 맞고 있어 교계의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오는 8월 25일로 잡혀 있는 첫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기독교학교의 교육 활동과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한국교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광고에 대한 소송은 대광고 졸업생인 강의석군이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의석군은 대광고에 대한 소송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에 대한 지도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특히 강의석군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전 대광고 교목실장 류상태씨와 학교종교의 자유를 위한 연합(학자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연합(종자연) 등 시민단체들이 뒤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학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계에 대한 반감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
여기에 강의석 측은 대광고를 기독교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로 보고, 대광고의 기독교교육을 문제 삼아 전체 기독교학교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또 재판에 승소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학원 선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대광고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소송이 강의석군의 승소로 끝날 경우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의 선례를 남기게 돼 기독교학교로서는 기독교교육으로 인해 언제나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기독교교학교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독교학교의 지침으로 작용하게 돼 앞으로 기독교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기독교교육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학생의 자유선택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학급 조회 시간에는 더 이상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의 근본을 뒤흔들게 돼 대광고 단독으로 감당하기 보다는 교계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본교단 총회 임원회는 지난 6월 대광고를 상대로 한 강의석군의 민사소송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법률고문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지난 11일에는 총회 사무총장과 대광고 관계자, 그리고 교육자원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모임에서는 일차적으로 대광고 교역자회에서 이번 소송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역자회를 통한 대 사회적인 성명발표와 법적 금전적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독교학교들이 오히려 강력한 결집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학교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광고에 대한 소송은 대광고 졸업생인 강의석군이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의석군은 대광고에 대한 소송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에 대한 지도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특히 강의석군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전 대광고 교목실장 류상태씨와 학교종교의 자유를 위한 연합(학자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연합(종자연) 등 시민단체들이 뒤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학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계에 대한 반감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
여기에 강의석 측은 대광고를 기독교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로 보고, 대광고의 기독교교육을 문제 삼아 전체 기독교학교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또 재판에 승소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학원 선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대광고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소송이 강의석군의 승소로 끝날 경우에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의 선례를 남기게 돼 기독교학교로서는 기독교교육으로 인해 언제나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기독교교학교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독교학교의 지침으로 작용하게 돼 앞으로 기독교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기독교교육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학생의 자유선택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학급 조회 시간에는 더 이상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의 근본을 뒤흔들게 돼 대광고 단독으로 감당하기 보다는 교계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본교단 총회 임원회는 지난 6월 대광고를 상대로 한 강의석군의 민사소송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전문적인 법률고문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지난 11일에는 총회 사무총장과 대광고 관계자, 그리고 교육자원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모임에서는 일차적으로 대광고 교역자회에서 이번 소송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교역자회를 통한 대 사회적인 성명발표와 법적 금전적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독교학교들이 오히려 강력한 결집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학교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