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획]저출산 고령화(19) 정부정책<1> 2010년까지 32조 투자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8월 01일(화) 00:00
세계 최저를 자랑(?)하는 출산율과 선진 국가에서 찾아 볼 수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제출됐다. 오는 2010년까지 32조1천억원을 투자해 출산율을 높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골자를 담고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11.3조원을 비롯해 지방비 13조원, 기금 등 7.8조원으로 조달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는 연평균 29.5%씩 늘려나간다는 내용이다.
'새로마비 플랜2010(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고, 자녀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제 도입과 함께 이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을 줄여 주기위한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인프라 구축에 초점,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천7백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대비정책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내 놓았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은 우선 정부 중심으로 진행해 온 그간의 인구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이미 저출산 문제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고 다음해인 84년(출산율 1.76명)부터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동안 지속해 온 인구억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어서 정부는 출산율 1.58명에 이르는 89년에 들어서서 무료 피임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96년에 인구자질향상 정책， 지난해에서야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정책 평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정책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응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중요했다고 평가했으며,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전체에게 주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와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등 사회 각 주제간의 합의 노력 부족과 출산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ㆍ안정적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미진했음을 꼬집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내어 놓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첫번째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꼽았다. 출산ㆍ양육의 장애요인 제거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확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내 놓았다. 첫째는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두번째 가족 친화적ㆍ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학교ㆍ사회교육의 강화, 가족 생활 문화 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며, 육아 지원 시설 등 자녀 양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원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새로마비 플랜2010(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고, 자녀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제 도입과 함께 이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을 줄여 주기위한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인프라 구축에 초점,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천7백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대비정책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내 놓았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정책은 우선 정부 중심으로 진행해 온 그간의 인구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이미 저출산 문제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고 다음해인 84년(출산율 1.76명)부터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동안 지속해 온 인구억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어서 정부는 출산율 1.58명에 이르는 89년에 들어서서 무료 피임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96년에 인구자질향상 정책， 지난해에서야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정책 평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정책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응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중요했다고 평가했으며,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전체에게 주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와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등 사회 각 주제간의 합의 노력 부족과 출산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ㆍ안정적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미진했음을 꼬집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내어 놓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첫번째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꼽았다. 출산ㆍ양육의 장애요인 제거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확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내 놓았다. 첫째는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두번째 가족 친화적ㆍ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학교ㆍ사회교육의 강화, 가족 생활 문화 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며, 육아 지원 시설 등 자녀 양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원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