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법인연합회, 행정명령 거부 등 불복종운동 전개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8월 01일(화) 00:00
지난 7월 1일 개정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 교회는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작업과 함께 순교를 각오한 법률불복종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본교단 총회는 지난 7월 7일 총회 산하 직영 신학대학교와 기독교학교장 앞으로 학교법인 정관개정이나 개정사학법 및 시행령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치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총회 산하 기독교학교 법인이사장들이 연합회를 조직하고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는 등 기독교학교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학교 법인이사장들은 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독교학교 법인연합회를 통해 법률불복종운동으로 기존의 이사회 승인이 취소돼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되더라고 이를 강력히 거부하며 순교를 각오한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8월 중으로 정관변경을 마무리하도록 법인 정관정비 추진 일정을 명시한 공문을 관할 사립학교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관할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7월달 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오는 10일까지 정관병경 신청한 후, 늦어도 16일까지 교육청에서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의 결과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 한편 기독교사학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불복종운동으로 겪게 될 법적인 문제를 뒷받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
||
| 총회 산하 기독교학교 법인이사장들은 지난 7월 28일 연합회를 조직하고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 ||
특히 기독교학교 법인이사장들은 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독교학교 법인연합회를 통해 법률불복종운동으로 기존의 이사회 승인이 취소돼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되더라고 이를 강력히 거부하며 순교를 각오한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8월 중으로 정관변경을 마무리하도록 법인 정관정비 추진 일정을 명시한 공문을 관할 사립학교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관할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7월달 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오는 10일까지 정관병경 신청한 후, 늦어도 16일까지 교육청에서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의 결과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는 한편 기독교사학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불복종운동으로 겪게 될 법적인 문제를 뒷받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