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8월 23일(수) 00:00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육아 지원 정책에서 양육에 보다 초점을 맞춰 중산층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와 부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에 부적합한 사회환경，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은 출산ㆍ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는 데에 두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서가 합동으로 내 놓은 '새로마지 플랜 2010'에 따르면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적 지원 정책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정책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백30%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원 폭을 넓혔다. 이는 아동비율로 보면 전체 아동의 30%를 차지하며,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과 교육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0세부터 4세까지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과 이용을 개방형으로 전환, 올해 41%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2010년에는 65%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가정 학습을 내실화하고 e-러닝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돼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과 함께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 주거 시설 안정을 위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혜택을 주는 방안, 결혼 예정자와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작금을 대출해 줌으로 저출산의 근본문제인 결혼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직접 자녀를 출산하지 않더라도 입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입양률을 높여 입양대상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양육하는 방안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입양에 필요한 수속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아래 입양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복지 증진을 목표로 이 제도의 도입시기와 방안,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할 뜻이 있음을 발표했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육아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따라 계획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마지 플랜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육 시설의 확충은 직장 여성이 지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영아 보육에 대한 부모부담 완화에도 초점이 맞춰 졌다. 표준보육 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 차액의 일부를 시설에 지원하며,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확대 실시,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와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정책이다.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으로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와 불임부부 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등을 실시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새로마지 플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은 만 2세 이하의 영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방식을 통하여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영아 건강관리 체계 강화, 취업 부모의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고용환경 조성 등이다. 한편 새로마지 플랜은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가족친화와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 휴직지원 강화와 출산ㆍ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교육을 강화을 위해 양성평등ㆍ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와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도 정책 방향에 포함했다.

이밖에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구호 아래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것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재정 32조원 투입
정부는 '새로마지 플랜 2010'를 내 놓으면서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3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국비 11조3천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13조원과 기금 7조8천억원으로 조달하고 2010년까지 연평균 29.5%씩 증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출산 분야에 18억9천억원이 투자되며, 고령화 분야에는 7조2천억원, 성장동력으로 6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저출산 투자 비용은 출산과 양육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같은 재원 조달은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제1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2006년부터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세출구조조정과 과제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이루고,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을 억제하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제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수기반 확대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며, 국가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책수용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