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연중기획-저출산]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 불가능, 민간단체 참여 필요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8월 29일(화) 00:00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 1차 목표는 출산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뿐 아니라 안정된 보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은 앞으로 4년간 3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초점은 저출산 가정에 맞춰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안정계층의 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미흠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새로마지플랜 2010은 의식 개혁 차원에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획의 뒷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교육과 홍보를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실태와 대응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 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중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한 정책은 가치관형성기인 초ㆍ중ㆍ고 때에 학교와 사회의 교육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결혼준비기인 청년 때에는 결혼문화 개선과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양육기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 기업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가정공동 참여확산과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자녀성장기와 자녀독립기에는 직장과 군대ㆍ사회교육, 세대통합의식 확산, 노후생활 대비 홍보, 건강활동 지원 캠페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주인공인 은퇴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등을 내 놓았다.
이같은 정책의 기본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기업 등이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길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의 정책을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전략목표와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평가를 활용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의식개혁 정책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을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선택'에 따라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강조하며 억 매임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중산층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개발이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최근들이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로 대변되고 있는 이같은 현실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본이 경제가 회복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된바 있다. 즉 출산율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경제 구조를 갖출 경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자녀 교육문제 해결과 젊은 부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한 이후 당정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속속 내어 놓고 있다. 특별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그동안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 1백만원을 공제하고 2인인 경우에 50만원을 공제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시행해 오던 것을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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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 ||
그러나 이 정책의 초점은 저출산 가정에 맞춰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안정계층의 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미흠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새로마지플랜 2010은 의식 개혁 차원에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획의 뒷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교육과 홍보를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실태와 대응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 시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중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한 정책은 가치관형성기인 초ㆍ중ㆍ고 때에 학교와 사회의 교육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결혼준비기인 청년 때에는 결혼문화 개선과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양육기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 기업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가정공동 참여확산과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자녀성장기와 자녀독립기에는 직장과 군대ㆍ사회교육, 세대통합의식 확산, 노후생활 대비 홍보, 건강활동 지원 캠페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주인공인 은퇴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등을 내 놓았다.
이같은 정책의 기본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기업 등이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길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중앙정부의 정책을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하고, 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전략목표와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평가를 활용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의식개혁 정책이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을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선택'에 따라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강조하며 억 매임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중산층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개발이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최근들이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로 대변되고 있는 이같은 현실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망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본이 경제가 회복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된바 있다. 즉 출산율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경제 구조를 갖출 경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자녀 교육문제 해결과 젊은 부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한 이후 당정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속속 내어 놓고 있다. 특별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그동안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 1백만원을 공제하고 2인인 경우에 50만원을 공제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시행해 오던 것을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