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09월 06일(수) 00:00

제91회 총회를 앞두고 일주일 앞둔 가운데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총회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 사학들은 법률불복종운동과 함께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등 교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교단 총회는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방향을 정해 놓고 이에 따라 순교적인 각오로 이에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기독교학교 교장들의 모임인 기독교학교협의회가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본교단 산하 기독교학교 법인이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기독교학교 법인연합회를 조직하고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에 '종교 관련 교육과정 지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종교 관련 교육을 막는 지침을 내린 일이 있다. 이에 대해 본교단 총회와 한기총, 기독교학교 교목연합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 결과, 관계자들의 사과방문을 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응은 본교단과 함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진행해 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한기총은 기독교사학들이 법률불복종운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 법조인 33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서경석 외 10명)도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열린우리당 안영근의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유재건의원 등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과 맞물려 강의석군이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종교강요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총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재정과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