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9월 07일(목) 00:00

교회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교회의 재산권과 관련 새로운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분쟁으로 인한 재산 분활은 총유(總有ㆍ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소유)권을 교세 비례 등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대법원이 지난 4월 새로운 판례를 내 놓았다. 이 판래의 기본 골자는 소속 교단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기존 교단 이탈측이 전체 교세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문제로 분쟁을 겪어왔던 교회들이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교회에 대해 여러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단은 조직ㆍ구조에 있어서 구성원이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고 사단 구성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그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나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법리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단체를 탈퇴할 경우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여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단을 이탈하는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한 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이 판례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성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고 규정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한국교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이탈측이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을 경우 교단측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음을 감안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단 현재 분규 중인 교회에 영향을 미쳐 교단측이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가 분규에 휘말릴 경우 새로운 판례에 따른 잣대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총회 혹은 노회 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서 "대다수의 교회 분열의 주된 원인은 교회 재산 또는 교회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에 있는 것으로 보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어 교회 스스로의 자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