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9월 07일(목) 00:00

지난 91회기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재산과 관련해서 또 한번의 홍역을 치뤘다. 지난해 4월에 정부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건축협정제로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한바탕 샅바싸움을 한데 이어 지난 한회기 동안에도 교회 건축 등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에 있었던 건축협정제는 일단 정부가 철회를 발표함으로써 마무리되었으나 지난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계속해서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4년에 공포된 이 법은 2년간의 경과규정이 지나 실행단계를 앞두고 있었다.

이 법이 적용될 3백㎡이상의 규모를 가진 교회의 경우 교회 시설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뒤늣게 이 문제를 감지한 본교단 등은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법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홍호 활동의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1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문화집회ㆍ운동시설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등을 들고 있으며, 이 중 교회는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됐다.

방염처리 대상 물품으로는 실내장식물 중 커텐과 카페트 벽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재와 합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커텐과 카페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방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교회 대부분이 실내 인테리어 재료로 목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염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요구하는 방염처리를 할 경우 교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이 폐지 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을 1년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는 서둘러서 시설에 대한 방염처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에 놓여 있다. 그러나 법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한 기간이 8개월 여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손을 놓고 있어 법이 시행될 내년 5월을 전후해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총회 기간에 이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다. 7월에 열린 정부 관련회의에서 시행세칙이 마련됐기 때문에 7월 12일 이전까지 건출허가를 받은 교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는 교회는 건축비와는 별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 방법은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재액>으로 계산되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연면적 6백65.89㎡ 규모의 4층건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면 1천93만원을 건축비에 추가된다. 용지비용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교회로서는 기본 건축비에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기반시설부담금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용지 등이 표함되어 있으며, 1㎡ 당 표준시설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최근들이 정부가 내어 놓는 건축 관련법이 교회 건축비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교회들의 건축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