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사실상 분열하거나 교단을 변경하게 될 때，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하며， 교회의 동일성과 계속성은 어떻게 귀결되는가. 이에 관하여 지난 4월 20일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은 지교회 교인 일부의 집단적 탈퇴에 의하여 '교회분열'이 야기된 경우， 분열 당시의 탈퇴교인 및 잔존교인 모두에게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여 온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폐기하면서 "탈퇴한 교인은 해당 교회 교인의 지위(교회 재산 사용수익권 포함)를 상실하며， 기존 교회는 잔존교인들로 구성되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고， 교회재산은 잔존교인의 총유(總有:구성원들이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필자 註)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속 교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교단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에 관한 법규를 준용하여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절차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내지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의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최근 6월 9일자 대법원판결에서도 재확인 되고 있다.
종전의 대법원 판결은 분열된 교회의 각 분파를 한 교회의 '부분'으로 인정한 결과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교회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고 교회의 분열을 '교회내부 문제'로 방임한 결과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분파가 발생한 경우， 교회 내에서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가 존재하였는지 심사하여 그에 따라 교회의 동일성 및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법적극주의(司法積極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타의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과 같이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도 일반법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과 행동이 있어야 하겠다.
신앙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각 지교회는 교회 내 질서와 화합을 위해 기도와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교인들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의(總意)에 승복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는 지교회의 신앙공동체로서의 동일성을 견고히 하며 교단 소속에 대한 확신을 증진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포용을 위한 기도와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형변호사/ 삼각교회 안수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