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총회 세정대책위, 전국 노회에 공문...교회별 지도 당부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11월 17일(금) 00:00
공익법인으로 인정 받고 있는 교회와 노회가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제91회기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첫 모임을 갖고 교회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에 대해 노회와 개교회에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재산 중 유지재단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재단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개교회나 노회에서는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만 신고하면 된다.
이날 위원회는 개교회로부터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와 관련해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해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전국 노회로 발송토록 했다. 노회는 이에 따라 산하 교회에 지도하도록 요청했다.
위원회는 노회에 보낸 공문에서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의 신고 의무 중 출연재산보고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 않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안내문'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작성요령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산하 교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교회는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호 제5항)에 따라 비영리단체(법인)로 분리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면제요건으로 고유목적에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어 있으며, 부득이 매각하거나 수익용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매각대금의 90%를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익용사업으로 사용시에는 운영소득금액의 70%를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각 교회에 요청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교회에서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서식을 받은 교회는 보고서 작성과 함께 재산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출해야 하며, 이에 해당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식 작성은 인적 사항을 정리하는 난과 자산보유현황,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등을 보고하는 난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산보유 현황에는 토지가와 건물가, 주식 출자지분, 예ㆍ적금등 금융자산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친 총자산가액을 합산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개 교회에서 작성에 어렵다고 느끼는 자산보유현황의 '건축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대상 건물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당금액'은 '건물신축가격(2006년 기준 47만원)×구조지수×위치지수×용도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은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게재하고， 헌금은 수입금액의 기타난에 적는다.
세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장로(세무사)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는 그동안 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행된 것으로 주어진 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또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매각재산, 수입원천 등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산회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고 회기를 마감한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면 된다.
총회 제91회기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첫 모임을 갖고 교회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에 대해 노회와 개교회에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재산 중 유지재단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재단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개교회나 노회에서는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만 신고하면 된다.
이날 위원회는 개교회로부터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와 관련해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해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전국 노회로 발송토록 했다. 노회는 이에 따라 산하 교회에 지도하도록 요청했다.
위원회는 노회에 보낸 공문에서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의 신고 의무 중 출연재산보고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 않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안내문'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 작성요령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산하 교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교회는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호 제5항)에 따라 비영리단체(법인)로 분리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면제요건으로 고유목적에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어 있으며, 부득이 매각하거나 수익용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매각대금의 90%를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익용사업으로 사용시에는 운영소득금액의 70%를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각 교회에 요청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교회에서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서식을 받은 교회는 보고서 작성과 함께 재산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출해야 하며, 이에 해당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식 작성은 인적 사항을 정리하는 난과 자산보유현황,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등을 보고하는 난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산보유 현황에는 토지가와 건물가, 주식 출자지분, 예ㆍ적금등 금융자산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모두 합친 총자산가액을 합산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개 교회에서 작성에 어렵다고 느끼는 자산보유현황의 '건축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대상 건물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당금액'은 '건물신축가격(2006년 기준 47만원)×구조지수×위치지수×용도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은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게재하고， 헌금은 수입금액의 기타난에 적는다.
세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장로(세무사)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는 그동안 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행된 것으로 주어진 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또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매각재산, 수입원천 등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산회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고 회기를 마감한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