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2년 전 건설교통부에 의해 건축협정제가 입법예고돼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으나 당시 당ㆍ정관계자들과 교계의 협의과정을 통해 계획 자체가 취소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건축협정제를 재추진할 의사를 밝혀 일반의 관심과 교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이 법안에 대하여 교계가 표명했던 우려가 해명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서울시의 시행령이 재추진되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자 한다.
정부와 행정당국이 기존의 법률을 따라 건축 인허가권을 분명히 행사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주민협정제 도입을 통해 일을 어렵고 번거롭게 하는 점에 대하여 반대한다. 주민 생활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불건전한 업소들이 난립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단속， 건축인허가권의 엄격한 적용 등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정제를 제안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져야할 짐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지역 내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건축경비의 상승으로 경제적 폐해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퇴폐 업소들이 건물신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등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 안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책임행정을 실현함이 보다 온전한 대안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 한가지는 본 시행령안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일부주민의 선동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이로 인한 송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종교 시설물에까지 적용할 경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타종교의 시설물 건축을 찬성할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시행령이 악용될 경우에는 종교 시설물 건축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중교의 자유가 침해될 뿐 아니라 교회의 선교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미 발표된 기반시설물들의 설치비용을 건축경비에 포함시키는 법으로 교회의 건축경비가 크게 상승된 마당에 서울시의 시행령까지 가세한다면 교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마땅히 본 시행령의 개정을 재고하여 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의 현명한 대처와 전국 교회의 관심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