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인도적 지원 계속"…"투명성 확보 관건"
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6년 12월 06일(수) 00:00
북핵 문제로 인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보는 대북 지원 중단 분위기 가운데에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교단의 입장과 교회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목회자의 글 두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제적 압박 북한 주민들 떠안아
평화통일 위한 장기적 안목 절실
이근복
새민족교회 목사
한민족평화선교硏 소장
북한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조차 강하게 비판하였고，북핵저지를 외교의 총체적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는 포용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더니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북한핵실험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유효성에 의문을 낳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봉쇄와 압박， 그리고 중국이 미사일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제에 동의하는 국면에 직면하여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핵실험을 감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적 모험주의는 한반도를 치명적인 핵위협아래 놓이게 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였고 핵실험 후에는 수해물자지원을 중단했다. 거기다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유보되어 남북교류가 80% 감소하였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한파를 맞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수해로 수확이 감소하여 외부의 식량지원이 안되면 내년에는 혹독한 춘궁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북한핵실험의 피해를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이 떠안게 되어 경제적 인권인 생존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어린이들에게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소한 청소년들이 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북한어린이들을 돕지 않으면 왜소한 신체를 복구하는데 3세대 100년이 걸린다고 하니，먹거리가 넘치는 우리가 못 본 척 한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총회가 북한핵실험 직후 10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과 북한주민을 구분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북한 형제에 대한 열린 자세로 수해와 굶주림 등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 있다. 피폐한 북한주민은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정치군사적인 입장을 넘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옥토가 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면 이 십자가가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복음의 싹을 틔울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무력이나 제재보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다. 인도적 지원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데 쓰이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더 철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면 된다.
민간의 대북교류와 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남과 북이 상호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핵심요소가 됐다. 북한핵실험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지만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을 북한당국이 내주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고 어렵게 확보한 평화공원이므로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회담하고 축제를 하고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반세기 동안 계속된 적대감을 해소하는 용광로이다.
북한핵문제는 결국 평화운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희망하며 북핵이라는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전국교회가 기도를 하고자 한다"는 총회 성명서의 다짐과 봉수교회건축을 계속하고 종교적 교류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매우 소중한 결단이다. 지금은 동북아시아시대를 열어가는 긴 안목에서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때이므로 남북교류가 계속 돼야 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하여 "포기를 전제로 한 핵억제력의 활용"이라고 말한다. 협상용으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지만，평화운동을 통하여 실제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핵폐기까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본질인 사랑은 나눔에서 드러난다. 사랑의 나눔에서 상대방의 조건을 따진다면 이미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지배하기 위한 욕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돕는 일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북한동포선교와 신앙훈련의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민족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열등민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물량 지원 반성 필요
北 인권 개선을 위한 도구 돼야
이수영
새문안교회 목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그간의 대북지원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실험까지 강행한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즉 그간에 북한에 퍼준 막대한 현금이나 물자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전용되었고，그렇게 달라는 대로 순순히 잘 퍼주니까 버릇이 잘못 들어 멋대로 핵실험까지 강행하기에 이르렀으니，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말인 것이다. 그간의 대북지원이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전적으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쓰였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대북지원을 계속하느니 마느니 하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핵실험을 했다고 대북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권력층이 괘씸하니까 이제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이 더 많이 생겨나더라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말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은 북한정권이 착하고 말을 잘 들어서 지원을 했는가? 용납할 수 없는 폭압정권이지만 북한 동포들이 불쌍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이라고 강변해오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이제와서 핵실험을 했으니 지원하지 말자느니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다.
이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말해보자. 지금까지 대북지원에 열 올린 것이 정말 그 지원하는 돈이나 물자가 상당 부분 김정일의 정권을 연장시켜주고 그의 구좌를 채워주며 군사력 강화에 쓰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아사자와 인권탄압의 희생자들을 생겨나게 할 줄 모르고 한 일이란 말인가? 그랬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알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와주면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고 결국은 북한주민들을 살려내는 데 힘을 쓰리라 기대했다면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동안 대북지원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사일이 되어 날아오고 핵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는 넘쳐났으며，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더 많은 아사자와 인권유린의 희생자를 만들어내며 북한주민들의 절망이 그 끝을 볼 수 없게 한다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증언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쓰이든 관심 없이 그저 갖다 주는 것 그 자체에서 희열과 보람을 느끼며 지내왔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앞에 두고 대북지원의 계속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통렬한 반성과 냉철한 판단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북한을 돕는 길이 무엇인지를 재고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북지원은 철저히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살리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인권유린과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지원의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엄중히 지키는 한에서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이 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 정도가 아니라 함께 나눔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당연한 동족간의 의무로 받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국민들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민윤리 가르치듯이 가르치도록 정책을 펴게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과 북한재건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북한재건기금을 국가적으로 비축해 나가게 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이러한 의식화교육에 힘써야 한다.
모든 교회는 교회대로 북한재건을 위한 기금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야 한다. 북한이 꾸준히 인권을 개선하며 온 주민을 살리려는 피나는 노력만 하면 한국교회와 정부는 얼마든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야욕과 환상을 깨끗이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해 나아오게 해야 한다. 그 때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 북한이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설득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면 북한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와 나라 안팎에서 오래고 꾸준히 노력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는 지원은 크면 클수록 더 큰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불러올 것이다.
국제적 압박 북한 주민들 떠안아
평화통일 위한 장기적 안목 절실
이근복
새민족교회 목사
한민족평화선교硏 소장
북한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진보적 시민운동단체들조차 강하게 비판하였고，북핵저지를 외교의 총체적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는 포용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더니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북한핵실험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유효성에 의문을 낳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봉쇄와 압박， 그리고 중국이 미사일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제에 동의하는 국면에 직면하여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핵실험을 감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적 모험주의는 한반도를 치명적인 핵위협아래 놓이게 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였고 핵실험 후에는 수해물자지원을 중단했다. 거기다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유보되어 남북교류가 80% 감소하였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한파를 맞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수해로 수확이 감소하여 외부의 식량지원이 안되면 내년에는 혹독한 춘궁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북한핵실험의 피해를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이 떠안게 되어 경제적 인권인 생존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어린이들에게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소한 청소년들이 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북한어린이들을 돕지 않으면 왜소한 신체를 복구하는데 3세대 100년이 걸린다고 하니，먹거리가 넘치는 우리가 못 본 척 한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총회가 북한핵실험 직후 10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과 북한주민을 구분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북한 형제에 대한 열린 자세로 수해와 굶주림 등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 있다. 피폐한 북한주민은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정치군사적인 입장을 넘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옥토가 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면 이 십자가가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복음의 싹을 틔울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무력이나 제재보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다. 인도적 지원이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데 쓰이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더 철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면 된다.
민간의 대북교류와 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남과 북이 상호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핵심요소가 됐다. 북한핵실험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지만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과 금강산을 북한당국이 내주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고 어렵게 확보한 평화공원이므로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회담하고 축제를 하고 개성에서 남북이 함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반세기 동안 계속된 적대감을 해소하는 용광로이다.
북한핵문제는 결국 평화운동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희망하며 북핵이라는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전국교회가 기도를 하고자 한다"는 총회 성명서의 다짐과 봉수교회건축을 계속하고 종교적 교류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매우 소중한 결단이다. 지금은 동북아시아시대를 열어가는 긴 안목에서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때이므로 남북교류가 계속 돼야 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하여 "포기를 전제로 한 핵억제력의 활용"이라고 말한다. 협상용으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지만，평화운동을 통하여 실제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핵폐기까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본질인 사랑은 나눔에서 드러난다. 사랑의 나눔에서 상대방의 조건을 따진다면 이미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지배하기 위한 욕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돕는 일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북한동포선교와 신앙훈련의 좋은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민족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열등민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물량 지원 반성 필요
北 인권 개선을 위한 도구 돼야
이수영
새문안교회 목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그간의 대북지원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실험까지 강행한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즉 그간에 북한에 퍼준 막대한 현금이나 물자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전용되었고，그렇게 달라는 대로 순순히 잘 퍼주니까 버릇이 잘못 들어 멋대로 핵실험까지 강행하기에 이르렀으니，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말인 것이다. 그간의 대북지원이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전적으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쓰였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대북지원을 계속하느니 마느니 하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핵실험을 했다고 대북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권력층이 괘씸하니까 이제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이 더 많이 생겨나더라도 지원을 하지 말자는 말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은 북한정권이 착하고 말을 잘 들어서 지원을 했는가? 용납할 수 없는 폭압정권이지만 북한 동포들이 불쌍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이라고 강변해오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이제와서 핵실험을 했으니 지원하지 말자느니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다.
이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말해보자. 지금까지 대북지원에 열 올린 것이 정말 그 지원하는 돈이나 물자가 상당 부분 김정일의 정권을 연장시켜주고 그의 구좌를 채워주며 군사력 강화에 쓰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아사자와 인권탄압의 희생자들을 생겨나게 할 줄 모르고 한 일이란 말인가? 그랬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알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와주면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고 결국은 북한주민들을 살려내는 데 힘을 쓰리라 기대했다면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동안 대북지원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사일이 되어 날아오고 핵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는 넘쳐났으며，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더 많은 아사자와 인권유린의 희생자를 만들어내며 북한주민들의 절망이 그 끝을 볼 수 없게 한다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증언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쓰이든 관심 없이 그저 갖다 주는 것 그 자체에서 희열과 보람을 느끼며 지내왔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앞에 두고 대북지원의 계속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통렬한 반성과 냉철한 판단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 북한을 돕는 길이 무엇인지를 재고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북지원은 철저히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살리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땅에서 인권유린과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지원의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엄중히 지키는 한에서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이 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 정도가 아니라 함께 나눔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당연한 동족간의 의무로 받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국민들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줄곧 국민윤리 가르치듯이 가르치도록 정책을 펴게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과 북한재건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북한재건기금을 국가적으로 비축해 나가게 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이러한 의식화교육에 힘써야 한다.
모든 교회는 교회대로 북한재건을 위한 기금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야 한다. 북한이 꾸준히 인권을 개선하며 온 주민을 살리려는 피나는 노력만 하면 한국교회와 정부는 얼마든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야욕과 환상을 깨끗이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해 나아오게 해야 한다. 그 때에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 북한이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설득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면 북한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와 나라 안팎에서 오래고 꾸준히 노력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는 지원은 크면 클수록 더 큰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불러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