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테두리 내에서 특별사면 단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 특별사면 단행

[ 교단 ] 특별사면위, 특별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 마련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12월 12일(화) 00:00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는 지난 7일 총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제91회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사면을 위한 기본 원칙이 마무리됨에따라 본격적인 사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위원장:안영로)는 지난 7일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제91회기 2차 회의를 열고 총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사면에 대한 형식을 비롯해 사면을 위한 신청 방법과 사면 대상, 사면을 위한 진행 일정 등 특별사면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마무리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뒤, 허락을 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사면의 형식은 사후에 법적인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총회 헌법 범위 안에서 해벌 조항에 근거해 책벌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규정했다.

또한 사면 신청은 본인과 친족, 해당치리회, 특별사면위원회의 직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면 대상은 지난 1907년 1월 1일부터 제91회 총회 폐회인 2006년 9월 21일까지 책벌 받은 자로 한정했다.

특별사면 방법은 책벌 받은 자가 사면을 신청하게 되면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뒤, 소속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해벌 절차를 밟아 해벌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단,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이를 재촉구하고 제92회 총회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단사이비로 책벌 받은 자에 대한 사면 신청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30일까지 사면신청 접수를 마감하기로 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뒤, 허락을 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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