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단결된 의지로 전략적 대응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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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수) 00:00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보는 한국교회의 단합과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한기총 법률고문단 관계자의 글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응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태원우
한기총 법률고문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반대와 위헌 논란 속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시행된지 1백60일이상 경과했다. 개정사학법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모든 교단과 기독교 사학들이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개정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개정 사학법의 위헌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미 제기된 상태이고，한기총 법률고문단도 지난 10월13일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정사학법의 시행중지를 촉구하고，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자료를 송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서한과 자료를 발송했다.
개정 사학법은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 이념을 침해하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권，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평등권 등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위헌적인 법률을 개정한 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냉소적 비판에 근거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킴으로써 헌법으로 하여금 정치 영역을 규범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는 수단이므로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을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합목적성(合目的性)을 고려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은 의지와 염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켜 나가려는 모든 국민들의 강한 여망과 의지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분노와 미움에 근거한 재개정운동은 삼가해야 한다. 그러한 운동방식은 또 다른 분노와 분쟁을 낳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 받아서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잠언22장24-25절) 라고 적혀 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무기는 천지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독교 사학에서 건학 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온 국민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토록 개정 사학법이 위헌적인 조항들을 제거한 합헌적인 법률로 재개정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개정 사학법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이다. 이 제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사학의 설립 이념 및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이 적어도 2인 이상 구성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경영 투명성을 감시하고 사학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개정 사학법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부패 사학에 대한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을 정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한다. 먼저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부패사학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영이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전횡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일부 기독교 사학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를 우리들의 책임이요 잘못으로 끌어안고 통회하며 반성해야 한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부적으로 표방된 기독교 교육과 선교라는 건학 이념과는 달리 학교의 실제적인 운영은 입시위주의 교육이었고 학사행정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조차 있었고 수많은 사립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재단과 기독교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안티 기독교인 양성소'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음을 인정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사학이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눈물어린 간절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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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법률고문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반대와 위헌 논란 속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시행된지 1백60일이상 경과했다. 개정사학법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모든 교단과 기독교 사학들이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개정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개정 사학법의 위헌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미 제기된 상태이고，한기총 법률고문단도 지난 10월13일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정사학법의 시행중지를 촉구하고，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자료를 송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서한과 자료를 발송했다.
개정 사학법은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등 헌법상 기본 이념을 침해하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는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권，재산권，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평등권 등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문제점과 부작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위헌적인 법률을 개정한 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냉소적 비판에 근거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킴으로써 헌법으로 하여금 정치 영역을 규범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는 수단이므로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을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법기관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합목적성(合目的性)을 고려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나올 것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은 의지와 염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켜 나가려는 모든 국민들의 강한 여망과 의지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분노와 미움에 근거한 재개정운동은 삼가해야 한다. 그러한 운동방식은 또 다른 분노와 분쟁을 낳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 받아서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잠언22장24-25절) 라고 적혀 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무기는 천지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독교 사학에서 건학 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온 국민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토록 개정 사학법이 위헌적인 조항들을 제거한 합헌적인 법률로 재개정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개정 사학법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이다. 이 제도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사학의 설립 이념 및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이 적어도 2인 이상 구성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경영 투명성을 감시하고 사학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개정 사학법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부패 사학에 대한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을 정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한다. 먼저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부패사학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영이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전횡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일부 기독교 사학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를 우리들의 책임이요 잘못으로 끌어안고 통회하며 반성해야 한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부적으로 표방된 기독교 교육과 선교라는 건학 이념과는 달리 학교의 실제적인 운영은 입시위주의 교육이었고 학사행정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조차 있었고 수많은 사립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재단과 기독교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안티 기독교인 양성소'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음을 인정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독교 사학과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사학이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눈물어린 간절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