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여당에 의해 거부되면서 법의 재개정을 바라는 사학계와 종교계의 반발이 분노로 바뀌고 있어 사회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기총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등에서는 이미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고 우리 교단은 총회장의 '삭발 투쟁'과 노회장들의 '동조 삭발'이라는 최극단의 수위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총회장의 삭발은 총회 사상 초유의 일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총회장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배수진을 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재개정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좀 더 진지하고 설득력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 설명과 홍보에 의해 사학법을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마치 전체 사학의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편향된 교육단체들의 선동적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종교계 사학의 이기주의나 교육계 기득권층의 기득권 사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학법의 재개정이 국민교육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에 대하여 명백한 논리로 설명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계 사학에서 비리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 자정장치를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고 퇴출시키는 제도적 보완으로 사학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의 병행이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관련 당사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리품처럼 여기는 사학법 개악이 국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큰 해악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여 재개정을 향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으로 이미 사학의 이사 인준을 정부가 거부하고 이 일이 더 진행되면 학교 법인의 기능마비로 결국 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념적 대결이 격화되어 혼란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한 학원정상화를 이룩하든지 계속된 파행으로 교육마비， 또는 폐교 등의 극단상황을 초래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전체 교회의 힘을 결집하여 사학들이 본래의 의무를 감당하고 건학이념의 구현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더 이상의 사태악화가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정부 여당의 결단이 있기를 재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