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본보 1년 기획 마무리...교회 역할 등 방향 제시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12월 26일(화) 00:00
"'저출산'은 인류를 멸망 시키는 재앙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큰 장애물과 맞닥뜨렸다. '저출산'이 이 장애물이다. 이를 두고 '인류의 재앙'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로만 따지면 이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연도별로 보면 1970년에 4.53명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80년에 2.83명， 90년에 1.60명, 2000년에 1.47명, 2005년에는 급기야 1.10명대 마져 무너진 1.08명으로 떨어 졌다. 인구대체수준인 2.1명선이 무너진 것은 1983년이며，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률인 1.60명도 1990년에 붕괴됐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통계상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고령화율을 보면 1960년에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7.2%를 차지 고령화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진하는 비율을 7%이상)로 접어들었으며, 2006년 현재는 9.5%를 차지해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18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의 인구 증감 상황을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을 고령화로 대치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으로는 경남 의경군(28.3%), 남해군(27.9%) 전남 고흥군(27.4%) 경북 군위군(27.3%) 경남 합천군(27.3%)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조만간에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 뻔하며, 이 시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니라 전체인구는 5천만명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해 왔다. 또한 2006년을 시작하면서 '연중 기획-저출산 고령화 위기 희망을 찾는다'를 기획한 본보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이며, 교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해 왔다.
1년 동안 30회라는 장기 기획을 통해 우선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기획에서 신중을 기했던 점은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것. 이는 원인이 곧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본보가 지적한 원인으로는 우선 저출산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초기의 시대 상황으로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 양육 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현상, 그리고 이같은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녀 양육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대가족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핵가족, 나아가서는 현재 유행처럼 번저 나가고 있는 독신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했으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 불안 현상 등이 저출산을 부채질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기까지도 기존의 가족계획을 지속해 온 정부의 무지한 정책도 지적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낙태문제, 그리고 저출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 기획 과정에서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늘어 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기감,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경제문제， 경쟁력의 약화, 전통 가정의 붕괘 등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새로마지 플랜 2010이 갖는 의미와 한계점 등을 살펴 보면서 교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새로마지 플랜 2010은 2010년까지 출산율을 OECD평균 규모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교회의 문제로 다갈 올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미 고령,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들이 없어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교회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될 것이며, 교회학교의 문을 닫는 것을 넘어 교회가 문을 닫어야 할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예견하게 된다.
이번 기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다. 기획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17회에 걸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교회의 역할로는 우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직장 밀집지역의 교회들이 탁아방 등을 운영하는 것과 교회내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교회학교의 활성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바른 양육, 교회 자원을 활용한 자녀 공동 양육 등을 꼽았다.
본보는 이번 저출산 기획을 마감하면서 1년의 기획으로 마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이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객체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지속해서 제시할 방침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표현모 hmpyo@kidokongbo.com
최은숙 ches@kidokongbo.com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큰 장애물과 맞닥뜨렸다. '저출산'이 이 장애물이다. 이를 두고 '인류의 재앙'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로만 따지면 이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연도별로 보면 1970년에 4.53명이었던 것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80년에 2.83명， 90년에 1.60명, 2000년에 1.47명, 2005년에는 급기야 1.10명대 마져 무너진 1.08명으로 떨어 졌다. 인구대체수준인 2.1명선이 무너진 것은 1983년이며，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률인 1.60명도 1990년에 붕괴됐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통계상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없는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고령화율을 보면 1960년에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7.2%를 차지 고령화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진하는 비율을 7%이상)로 접어들었으며, 2006년 현재는 9.5%를 차지해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18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의 인구 증감 상황을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을 고령화로 대치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미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으로는 경남 의경군(28.3%), 남해군(27.9%) 전남 고흥군(27.4%) 경북 군위군(27.3%) 경남 합천군(27.3%)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조만간에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 뻔하며, 이 시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니라 전체인구는 5천만명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해 왔다. 또한 2006년을 시작하면서 '연중 기획-저출산 고령화 위기 희망을 찾는다'를 기획한 본보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이며, 교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해 왔다.
1년 동안 30회라는 장기 기획을 통해 우선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기획에서 신중을 기했던 점은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것. 이는 원인이 곧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본보가 지적한 원인으로는 우선 저출산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초기의 시대 상황으로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 양육 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현상, 그리고 이같은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녀 양육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대가족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핵가족, 나아가서는 현재 유행처럼 번저 나가고 있는 독신가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했으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 불안 현상 등이 저출산을 부채질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기까지도 기존의 가족계획을 지속해 온 정부의 무지한 정책도 지적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낙태문제, 그리고 저출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 기획 과정에서 과거와 다르게 여성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성이 늘어 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기감,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경제문제， 경쟁력의 약화, 전통 가정의 붕괘 등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새로마지 플랜 2010이 갖는 의미와 한계점 등을 살펴 보면서 교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새로마지 플랜 2010은 2010년까지 출산율을 OECD평균 규모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교회의 문제로 다갈 올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미 고령,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들이 없어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교회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될 것이며, 교회학교의 문을 닫는 것을 넘어 교회가 문을 닫어야 할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예견하게 된다.
이번 기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다. 기획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17회에 걸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교회의 역할로는 우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직장 밀집지역의 교회들이 탁아방 등을 운영하는 것과 교회내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교회학교의 활성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바른 양육, 교회 자원을 활용한 자녀 공동 양육 등을 꼽았다.
본보는 이번 저출산 기획을 마감하면서 1년의 기획으로 마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이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객체가 아닌 주체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지속해서 제시할 방침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표현모 hmpyo@kidokongbo.com
최은숙 ches@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