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6년 12월 27일(수) 00:00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재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핵심은 빼놓고 있어 여전히 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에서는 개방형이사제를 비롯한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 대학평의회 심의권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재개정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개방형이사제의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재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2월 1일 내놓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보면, 우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 겸직 가능하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 현행 사학법에 대해 초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만 중임을 허용하는 재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 불과한 현형법에 대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하는 재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추천단체의 확대 △임시이사 파견처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감사자격의 강화 등의 재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학교운영위 및 대학평의원회에 한정돼 있는 현행 개방형 이사추천단체를 종교단체나 학부모회, 그리고 동창회 등으로 보다 확대해 폐쇄형이사제를 실질적인 개방형이사제로 바로잡자는 재개정안을 제시한 것. 임시이사 파견도 현행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에 '관치이사'로 변질돼 정부 여당 관련 인사가 낙하산으로 유입되는 등 부작용이 극심해 이를 법원으로 변경하는 재개정을 내놓았다.

대학평의회가 현재로는 심의기구화 돼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복성이 나타날 수 있어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화로 바꿔 의사결정의 혼선을 개선하자는 재개정안을 제시한 것. 여기에 학교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도 개선하자는 재개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의 기능도 강화해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감사로 임명토록 해 실질적인 감사를 강화하자는 재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