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7년 01월 03일(수) 00:00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교회들이 올 2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올라 교회마다 '세금폭탄'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감리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 본부 유지재단이 말을 빌어 최근 남대문세무서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개체교회의 재산에 대해 부과한 2006년도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난 15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교회의 부동산이 모두 유지재단이라는 동일한 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감리교회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각 지역교회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까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유지재단에 부과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주택(총 5백 16건)에 대해 6억여원， 토지(3백 39건)에 대해 7억여원 가량이 부과됐고, 유지재단은 이를 각 지역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필지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개별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 금학동의 단독주택(17평, 강릉중앙교회 소유)의 경우 올해 1백 44만원， 천안시 두성동 아파트(11평, 성환교회 소유)의 경우 올해 2백 87만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성전건축을 위해 영생교회가 사놓은 서울시 내발산동 대지(2백평)에는 6천 5백만원， 선화교회 소유의 대전시 선화동 소재 대지(5백 45평)에도 2천 4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법인의 부동산이 종부세로 직격탄을 맞은 가장 큰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산출 방식이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는 감리교회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금액 자체가 높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오는 2009년까지 매년 10%씩 오를 예정이어서 세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감리교는 누진세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교회재산을 소속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속 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 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대법원 1991.5.29. 90다8558)하고, 교단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인 개별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대법원 1980.12.9. 80다 2045, 2046)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은 재산의 소유권 명의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속 개별교회에서 행사하고 있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 역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각 지역교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과세표준 미달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

현재 감리교 본부는 지역교회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