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개정사학법 둘러싼 교계의 시작 차이...자정 노력 절실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1월 03일(수) 00:00
지난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에 대해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사립학교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ㆍ중ㆍ고ㆍ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립학교을 운영하고 있는 본교단은 개정사학법이 사학의 설립정신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학이 추구하는 선교 목적 실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개정사립학교법이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2006년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해 줄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정기국회에서 재개정 문제가 무산됨에 따라 사학법재개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열릴 때가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할 것을 주장하며 감시기능을 강화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가 다른 종교단체와 연합해서 개정사학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사학법이 개정될 2004년도부터 개정사학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같은 내용을 주장해 온 이들 단체는 기독교계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조로 높아질 당시인 지난 12월 1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종교 단체들이 더 이상 나서서 사립학교법을 흔들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성명서에서 종교 진보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야말로 국민의 오랜 열망과 염원을 모아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했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때 국민들은 사립학교가 부정과 비리를 떨어내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있다"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정당성을 뒤받침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도 관련해서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면 선교를 위해 학교를 설립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하고,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과 추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정관을 개정한 학교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개방형 이상의 자격을 '학교를 운영하는 동교 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독교 진보 단체들의 입장과 함께 교계에서 주장해 온 사학법재개정 내용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장:이근복)가 지난 12월 28일 개최한 '사립학교법 논란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표면으로 분출돼 충돌했다.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되지 못했지만 일단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한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개정사학법을 찬성하며 기독교 진보단체들과 입장을 같이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목사가 발표자로 참여 교회협의 입장을 소개한 내용이 보더 선명한 교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권 목사는 발표 서두에서 임원과 교단장회의 총무단 회의 등 교회협이 갖고 있는 기구에서는 사학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사학법의 개방이사제 논의에 앞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교회협은 12월 20일 회원교단 교단장 4명과 총무 권호성목사이름으로 발표한 '사립학교법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조항은)기존의 이사회는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보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된 4분의 1의 '개방형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감시해야 이사회의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사학이 투명해지리라는 전제를 학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이 법안의 입법자들처럼 종교 재단의 사학을 포함해서 모든 사학의 이사회가 부패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기독교 사학의 차별성을 내 비췄다. 이어서 이들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는 교육부에 주어진 책무인 감사 시스템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새로운 제도에 의한 강합적인 규제의 불필요성을 지적하며, "종교계 사학의 경우 사학의 설립자가 소속된 종단 혹은 교단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종단, 교단이 책임적으로 이사를 파송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파송하는 것보다 사학을 훨씬 책임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사학의 공익성과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을 둘러싼 교계의 다른 입장은 사학 재단들이 공익성을 무시한 채 저질러 온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의 근본 취지가 이에 있는 만큼 기독교 사학의 자정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고 기독교 사학이 주장하는 사학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처리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초ㆍ중ㆍ고ㆍ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립학교을 운영하고 있는 본교단은 개정사학법이 사학의 설립정신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학이 추구하는 선교 목적 실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개정사립학교법이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2006년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해 줄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정기국회에서 재개정 문제가 무산됨에 따라 사학법재개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열릴 때가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할 것을 주장하며 감시기능을 강화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가 다른 종교단체와 연합해서 개정사학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사학법이 개정될 2004년도부터 개정사학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같은 내용을 주장해 온 이들 단체는 기독교계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조로 높아질 당시인 지난 12월 1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종교 단체들이 더 이상 나서서 사립학교법을 흔들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성명서에서 종교 진보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야말로 국민의 오랜 열망과 염원을 모아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했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때 국민들은 사립학교가 부정과 비리를 떨어내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있다"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정당성을 뒤받침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도 관련해서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면 선교를 위해 학교를 설립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하고,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과 추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정관을 개정한 학교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개방형 이상의 자격을 '학교를 운영하는 동교 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독교 진보 단체들의 입장과 함께 교계에서 주장해 온 사학법재개정 내용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장:이근복)가 지난 12월 28일 개최한 '사립학교법 논란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표면으로 분출돼 충돌했다.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되지 못했지만 일단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의견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한자리에서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개정사학법을 찬성하며 기독교 진보단체들과 입장을 같이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목사가 발표자로 참여 교회협의 입장을 소개한 내용이 보더 선명한 교계의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권 목사는 발표 서두에서 임원과 교단장회의 총무단 회의 등 교회협이 갖고 있는 기구에서는 사학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사학법의 개방이사제 논의에 앞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해서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교회협은 12월 20일 회원교단 교단장 4명과 총무 권호성목사이름으로 발표한 '사립학교법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조항은)기존의 이사회는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보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된 4분의 1의 '개방형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감시해야 이사회의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사학이 투명해지리라는 전제를 학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이 법안의 입법자들처럼 종교 재단의 사학을 포함해서 모든 사학의 이사회가 부패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기독교 사학의 차별성을 내 비췄다. 이어서 이들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는 교육부에 주어진 책무인 감사 시스템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새로운 제도에 의한 강합적인 규제의 불필요성을 지적하며, "종교계 사학의 경우 사학의 설립자가 소속된 종단 혹은 교단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종단, 교단이 책임적으로 이사를 파송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파송하는 것보다 사학을 훨씬 책임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사학의 공익성과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을 둘러싼 교계의 다른 입장은 사학 재단들이 공익성을 무시한 채 저질러 온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의 근본 취지가 이에 있는 만큼 기독교 사학의 자정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고 기독교 사학이 주장하는 사학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처리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