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학교법인 이사회 '정족수 미달 사태' 해법찾기 골몰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7년 01월 10일(수) 00:00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팽팽히 맞서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이 반드시 재개정될 것을 믿고 현재 한국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기독교 사학들은 당장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사회 구성 정족수 미달로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될 것에 대비해 기독교 사학들은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구성 자체가 되지 않는 기독교 사학들은 당장 3월 1일부로 집행되는 신년도 학교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를 통해 신년도에 집행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사회 구성 요건이 되지 않아 법적인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투쟁과 병행해 현실적으로 개정사학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사회 정족수 유지에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정부와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능한 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신학원은 아직 이사 정족수를 유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신학원의 이사장 박한용목사는 "경신학원은 아직 이사 정족수를 유지하는데 여유가 있다"면서 "현재 경신학원은 교단의 뜻을 적극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는 대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해에 이사 1명의 임기가 만료돼 정부에 이사승인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현재 정부는 정관개정 요청과 신임이사 승인 거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조만간 이사 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독교 사학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15일로 전체 15명의 이사 중에 1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부산장신대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기존의 이사를 역임한 사람들 중에 임시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계속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시점에서 부산장신대는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장신대 이사장 이성만장로는 "대학으로서는 이사를 역임한 사람들 중에 우선 임시이사로 채워 이사 정족수를 만든 후, 정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사수 7명을 근거로 이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방안은 당장 이사 정족수가 부족해지는 기독교 사학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사실, 이 방안은 지난 해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미 사용한 방법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해 10월을 기점으로 이사 15명 중에 7명의 이사를 교체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대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신대는 15명의 이사수를 8명으로 줄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바 있다. 현재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최저 이사 정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신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로 있는 최희범목사는 "서울신대로서는 개정사학법과 충돌을 피하고 2년 시한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이사수를 15명에서 8명으로 줄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의 명문 기독교 사학인 제일학원도 이사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일학원 이사장 손신철목사는 "현재 전체 이사 9명으로 돼 있는 제일학원은 오는 2월 중에 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6개월 지나면 이사 과반수가 임기 만료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이사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줄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행 개정사학법에 근거해 이사수를 줄인 만큼，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아무런 명목이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사학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데도 자신이 해야할 업무는 태만하고 오히려 이를 사학에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됐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개정사학법 시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걸은 나아가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 재개정 투쟁과 함께 병행해 개정사학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사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구성 자체가 되지 않는 기독교 사학들은 당장 3월 1일부로 집행되는 신년도 학교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를 통해 신년도에 집행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사회 구성 요건이 되지 않아 법적인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투쟁과 병행해 현실적으로 개정사학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사회 정족수 유지에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정부와의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능한 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신학원은 아직 이사 정족수를 유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신학원의 이사장 박한용목사는 "경신학원은 아직 이사 정족수를 유지하는데 여유가 있다"면서 "현재 경신학원은 교단의 뜻을 적극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는 대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해에 이사 1명의 임기가 만료돼 정부에 이사승인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현재 정부는 정관개정 요청과 신임이사 승인 거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조만간 이사 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독교 사학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15일로 전체 15명의 이사 중에 1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부산장신대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기존의 이사를 역임한 사람들 중에 임시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계속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시점에서 부산장신대는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장신대 이사장 이성만장로는 "대학으로서는 이사를 역임한 사람들 중에 우선 임시이사로 채워 이사 정족수를 만든 후, 정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사수 7명을 근거로 이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방안은 당장 이사 정족수가 부족해지는 기독교 사학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사실, 이 방안은 지난 해에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미 사용한 방법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해 10월을 기점으로 이사 15명 중에 7명의 이사를 교체해야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신대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신대는 15명의 이사수를 8명으로 줄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바 있다. 현재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최저 이사 정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신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로 있는 최희범목사는 "서울신대로서는 개정사학법과 충돌을 피하고 2년 시한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총회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이사수를 15명에서 8명으로 줄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의 명문 기독교 사학인 제일학원도 이사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일학원 이사장 손신철목사는 "현재 전체 이사 9명으로 돼 있는 제일학원은 오는 2월 중에 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6개월 지나면 이사 과반수가 임기 만료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이사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줄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행 개정사학법에 근거해 이사수를 줄인 만큼， 정부로서도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아무런 명목이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사학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데도 자신이 해야할 업무는 태만하고 오히려 이를 사학에 뒤집어 씌우는 꼴이 됐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개정사학법 시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걸은 나아가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사학법 재개정 투쟁과 함께 병행해 개정사학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