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개헌 정국 등 정치적 혼란 틈새...기독교 주장 명확하게 정리돼야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1월 28일(일) 00:00
본교단을 중심으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관심이 오는 2월 열릴 것으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학법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면서 일반 교인들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는 2005년 12월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설립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개정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특히 개정 사학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비리를 뿌리뽑고 바로 잡는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운영에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분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계는 기독교 사학의 경우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 설립 취지가 절대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계는 지난 12월 정기 국회에 총력을 기울여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중심에 서서 총회장을 시작으로 목회자들의 삭발투쟁까지 이어온 본교단은 정기국회에서 재개정이 무산되자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을 선언하고 매주 목요일에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전국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참석하는 목요기도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하며 개최함으로써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학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독교 사학이 설립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 사학법에 의해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 올 경우 종교교육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교계의 입장이며, 이는 결국 선교를 가로 막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계는 기독교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단에 넘겨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말 한창 사학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회원 4개 교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교회협의 교단장들은 이 성명서에 기독교 사학에 한해서는 교단에서 개방형 이사를 파송하고 교단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이번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고, 임시이사 파송에 대한 규정, 임시이사의 예산 운영, 노동운동 참여 인사 대한 이사 참여 등 독소조항 개정에 대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권철현 위원:유기홍 이은영 이경숙 민병두 정봉주 김교흥 김영춘 최재성 안민석(이상 열린우리당) 임해규 김영숙 이군현 이원복 주호영 이주호 정문헌(이상 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designtimesp=14329>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안상수)의 심의를 거져 본회의에서 안건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사학법과 관련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학법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임기와 연임제를 놓고 국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룰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계 개편 등이 정치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학법 재개정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기독교계의 주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폭넓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의견을 모은다.
또 한편으로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는 2005년 12월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설립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개정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특히 개정 사학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비리를 뿌리뽑고 바로 잡는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교 운영에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분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계는 기독교 사학의 경우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 설립 취지가 절대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계는 지난 12월 정기 국회에 총력을 기울여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중심에 서서 총회장을 시작으로 목회자들의 삭발투쟁까지 이어온 본교단은 정기국회에서 재개정이 무산되자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을 선언하고 매주 목요일에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전국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참석하는 목요기도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하며 개최함으로써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학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독교 사학이 설립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 사학법에 의해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 올 경우 종교교육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교계의 입장이며, 이는 결국 선교를 가로 막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계는 기독교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단에 넘겨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 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말 한창 사학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회원 4개 교단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교회협의 교단장들은 이 성명서에 기독교 사학에 한해서는 교단에서 개방형 이사를 파송하고 교단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이번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고, 임시이사 파송에 대한 규정, 임시이사의 예산 운영, 노동운동 참여 인사 대한 이사 참여 등 독소조항 개정에 대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권철현 위원:유기홍 이은영 이경숙 민병두 정봉주 김교흥 김영춘 최재성 안민석(이상 열린우리당) 임해규 김영숙 이군현 이원복 주호영 이주호 정문헌(이상 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 designtimesp=14329>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안상수)의 심의를 거져 본회의에서 안건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사학법과 관련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학법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임기와 연임제를 놓고 국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룰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정계 개편 등이 정치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학법 재개정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기독교계의 주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폭넓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의견을 모은다.
